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22대 국회 들어 첫 만남을 갖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무쟁점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법 제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 속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민생 합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 회담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 해’… 이젠 알 때 안 됐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2대 국회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무한 정쟁을 반복하던 터에 처음으로 협치를 위한 실마리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거대 야당의 법안·탄핵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 순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태도 변화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기류도 잠깐의 여론 눈치 보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일단 여야가 민생법안들을 정쟁에서 떼어내 ‘민생 트랙’을 가동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지만 그것은 견해차가 작은 일부 법안에 한정돼 있다. 더욱이 그간 여야는 정쟁이 가열되면 모든 것을 연계해 멈춰 세워 왔던 터라 이번에도 여차하면 다시 대결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금 여야는 모두 큰 착각에 빠져 있다. 각각 쥐고 있는 권력에 취해 그 힘을 최대치로 쓰면 결국 상대가 나가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 이런 치킨게임 속에 애꿎게 희생자가 되는 건 민생이 절박한 국민들이다”며 “출렁이는 글로벌 증시와 서민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 등 눈앞의 문제는 물론 더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등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 시작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각성이다. 여야 어느 쪽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두 달 새 특검법 9건과 탄핵안 7건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 방탄 아니면 윤석열 정부 흔들기로 시간을 보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정부·여당과 견해차가 커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법안들만 밀어붙였다”며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막판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내는 돈 13%, 받는 돈 44%’ 개혁안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했다. 여야 모두 민생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다. 늦었지만 많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보면 국회가 정쟁에서 헤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쟁과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할 수는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정쟁 문제는 일절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논의해 합의되면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민생·경제 영수 회담’ 제안, 윤 대통령도 답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70일간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정쟁에 휩싸인 사이 경제 위기·물가 상승·폭염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 대화는 뒷전으로 밀렸고,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국가적 의제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의 직무 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 협치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호응해야 한다.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여야 간 무한 정쟁과 불통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 자세로 야당과 만나 협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윤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다. 야당의 영수 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 즉시 양자 회담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회담 폭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때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일단 만나서 공통점을 추리고, 차이점은 좁히려고 노력할 때다”며 “총선 민심과 입법 과제의 선후를 논의한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도 없다. 그게 정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언제까지 정치 실종 상태를 방치할 건가”라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