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주식 투자자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의 여론을 의식해 이 전 대표가 당의 세제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당내 강경파들이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와중에 이 전 대표가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건 무리한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종부세와 금투세뿐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먹사니즘의 첫 방향 설정이 왜 부자 감세인지 의아하다.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하면 ‘부자 감세’이고, 민주당이 하면 ‘민생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종부세 금투세 여야 합의 가능성, 세제 전반 개편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퇴행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 논리로 반대해 왔다”며 “그러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의 집 부자가 아니라 서울의 중산층 아파트에 부과되는 징벌성 과세가 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설은 “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포럼에선 ‘금투세 문제가 투자자를 압박한다’ ‘대안 없이 금투세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종부세와 금투세 문제에서 여야 합의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며 “이제는 종부세와 금투세뿐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상속세는 지난 24년간 그대로고, 상속세 공제는 28년째 그대로다. 국민소득이 4배 이상 오르고 집값이 10배 이상 올랐다. 제도 개편 없이 고스란히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OECD 선진국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공제 한도를 계속 높여가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도 안정, 확충된다. 여기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與野 당장 머리 맞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종부세 완화에 이 전 대표가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건 무리한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투세는 작년 초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행 유예나 폐지를 반대해 왔는데, 이 전 대표의 방향 전환에 따라 당론이 바뀔지 주목된다”고 했다.

사설은 “정쟁의 늪에 빠진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금투세 논의는 민생 문제로 방향을 틀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야권이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세제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조율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재명 ‘금투세 유예론’, 민주당 경제정책 신뢰 흔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 온 민주당 기조와 어긋나고, 공정 과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금투세를 또 유예하면 ‘거래세는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로 대체한다’는 애초 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세제 개편을 이끌어온 민주당이 ‘유예론’에 기우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안 그래도 증시가 좋지 않은데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미들’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을 앞장서 추진하고, 금투세도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첫 방향이 왜 부자 감세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면 ‘부자 감세’이고, 민주당이 하면 ‘민생 정책’인가”며 “이 전 대표는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민생과 성장을 제1야당의 최대 현안으로 중시하겠다는 이 전 대표 의지는 존중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먹사니즘의 첫 방향 설정이 왜 부자 감세인지는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자나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를 그대로 본떴다. 그러나 내수는 회복 기미가 안 보이고 빈부 격차만 커지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써야 할 국가 재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감세와 민생은 양립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의 감세론과 먹사니즘도 지금으로선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