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자유시장연구원)이 9일 국회서 창립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북·러의 가속화되는 군사·정치 밀월에 따른 안보 위협을 우려했다. 이 자리에선 “확고한 자유주의 가치에 기초한 국민의 일치된 단결이 요구되며, 안보 자강을 해치는 자해(自害)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반도 핵 균형(nuclear parity)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보단 이스라엘식의 차분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야당을 설득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결실을 보았으면 한다”며 “‘재정 준칙’은 시장경제 복원의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시장경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독과점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협치도 실종되고 있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도 난무하고 있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북·러 위협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본 세미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시장경제에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극복의 길이 많이 제시되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에 못지않게 ‘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우리 헌법의 3대 핵심 가치라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는 법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그러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포럼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현재 어떠한 나라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반도체 핵심 제조 장치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안보가 곧 그러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위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이 끝난 후 오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는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회생의 길’을 주제로 시작했다. 이후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과 ‘무너지는 시장경제와 복원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후 세미나를 마쳤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