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좌파 야권이 16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선언했다. 이 사안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좌파의 '보이는 손'인 백낙청 ‘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은 자신의 유튜브 백낙청 TV로 중계된 장윤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는) 특검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통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디딤돌 삼아 특검 공세를 통한 조기 정권 교체를 겨냥하는 좌파 진영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백 명예편집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고의 정치인으로 꼽았으며 2022년 대선 직후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쳐왔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재의결되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면서 “조국은 빨라야 차차기이지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상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인터뷰 일문일답 요약이다.

 

△4.10 총선에서 야권에 192석을 몰아준 게 사상 처음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다. 2020년에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한데 비하면 민주당 자체로서는 의석이 그만큼 안나온 것이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더 나온 것인데, 하지만 이건은 의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을 또 만들어냈다고 본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선거를 했다는 점이다."

 

"촛불과 반촛불의 전선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다는 게 내 지론인데, 21대 총선의 민주당 180석 의원 중 촛불에 무관심하거나 촛불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촛불 정신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세력이 100석이 안됐다. 이번(22대)에 민주당이 진통을 겪으면서 탈바꿈한 상태에서 175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100석이 안된 촛불 세력이 배를 넘긴 것으로, 의석수로만 가늠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승리이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몰아줬는데 개혁 입법 등이 잘 안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마련할 수 있을지?

 

 “200석이 넘으면 개헌도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다. 조금만 정치력을 발휘하면 200석이 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선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의원 2/3이므로, 저쪽(국힘)에서 덜 열심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몇 표만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 가령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가결한다면 지난번 거부권 행사와 같은 핑계를 댈 순 없고, 이번에 당선된 (국힘) 사람들은 공천에 목매달고 있지 않고,  다음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이후가 될터여서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탄핵은 국회가 탄핵을 하고 헌법 재판소가 판결하는 과정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청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떳떳한 게 아니다. 헌법 재판소로 가서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여당 의원들 중 상당수를 설득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4년제 중임제 개헌을 하면, 명분도 있고, 국민투표로 이어져 더 당당하고 좋은 길이다. 이 일은 이재명 조국 등 두 명이 할 게 아니라 다른 야당, 이준석도 있고 진보당도 있다. 그들 다 합해도 200석은 안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름대로 발언을 해온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 내놓고 대통령이 이것조차 안받으면 탄핵 밖에 없다고 하면 고민할 것이다. 자진하야의 조건(사실은 타의에 의한 하야)을 내놓을 수 있다. 자진하야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쉬워진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식물 정부인 윤 정부는 외교 정도에 국한하고 내치는 야권이 담당하는 차원에서 거국 내각이 거론된다.

 

“총선이 야권의 압승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을 무효화시킨다는 판단이 옳다고 본다. 선거를 통한 민심의 심판은 준엄하긴 하지만 정교하지 못하다. 디테일이 없다. 영미 사법제도에 비유하자면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판결문을 쓰고 양형을 정한다. 집행은 법원의 집달리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한다. 선거는 평결에 해당하지 디테일한 판결문을 쓰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과제이다. 그 주역이 이재명이고 조연이 조국 등이다.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그대로 두는 이상,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거국내각의 총리는 갈아치우면 그만이다. 거국내각은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다.”

 

△이번 총선 결과로 특검 정국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많다.

 “안철수 의원 등이 채상병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원들 꽤 있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있고, 한동훈 특검법도 조국혁신당에서 1호로 내겠다고 하고. 채상병 특검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권은) 특검을 먼저 시작해 놓고 거부권을 무화시킬 준비를 해놔야 한다. 이전엔 (국힘 측이) 공천을 조건으로 대오를 유지했으나 이번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쪽(민주당)에서도 재의결을 하면 통과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놔야 한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는 바로 해도 된다고 본다. 만약 재의결이 되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다. 특검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이다”

 

△특검 정국이 지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 꼭 기대하거나 바라는 내용은?

“특검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퇴진 또는 임기단축(개헌이든 자진하야든)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자진하야의 사례로 미국의 닉슨을 들었는데 헌법이나 제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따를 수 없다. 우리 헌정사에도 자진하야가 있었다. 이승만의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상황에서 자진하야 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없던 일을 한번 더 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촛불대항쟁)은 준비가 안된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맞지도 않는 문재인 후보 밖에 없었다. 그나마 그 사람이 있어 정권교체가 됐다. 그이를 욕만할 게 아니라 감사했다 수고했다...그렇게 말해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때 우리가 준비안 된 촛불 혁명을 일으켰다가 윤석열이라는 변칙적인 사건을 만나 고생하고 있다. 우리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한다. 해볼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 같다. 준비된 정치인들도 있고.”

 

△올해 안에?

“그건 모르겠다. 조국 교수의 구상에 의하면 올해 안에 개헌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4년 중임제 대통령 하면, 그 사람의 임기는 완전히 4년을 주지 않고 23대 총선 때까지 국회의원하고 임기를 맞춘다면 명분도 있다. 4년 중임제 의미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기화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몇 개월 손해보지만 대신 중임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빛나는 주연과 빛나는 조연으로 비유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평가나 어떤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가?

 

“이제까지는 잘 해 왔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씨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조국 교수도 말을 잘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말을 잘 하더라. 적절한 말을 골라서. 조국 교수의 말이 더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뛰는 체급이 다르다. 헤비급 선수가 경량급 선수처럼 날래고 산뜻하게 할 순 없다. 그 체급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조국 교수는 때로는 민생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비례대표를 보더라도 진짜 진보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 자유주의적인, 그러나 정의감있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걸 가지고 탓할 일은 아니다. 그 급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된다. 일단은 저 사람들이 중대한 실책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좋게 봐주고 응원해 주고 가벼운 실수를 하면 질책도 해주고, 영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달리 생각해야겠지만.”

 

△두 사람은 경쟁관계인가 협력관계인가?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쟁관계라는 게 다음 대선에서 맞붙는다는 얘기인데, 대선이 또 앞당겨지면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올 수 있다. 대법원도 국내 3당의 대표를 후다닥 유죄 확정해서 징역보내긴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한 두개를 파기 환송하면 고법갔다가 다시 온 다음에, 유죄가 확실시 되는 남은 사안에 대해 확정 판결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날 걸릴 것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가 대선 주자가 되려면 민주당하고 합당하든지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지, 제3당의 후보로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대선은 어려울 것이다. 만의 하나 그가 감옥을 가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사면을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냐? 그러니까 조국은 빨라야 차차기이지 차기 대통령 후보자리를 놓고선 경쟁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상상이 안된다.”

 

△김민석 의원은 총선이 끝났지만 대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3년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본심을 그대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3년을 준비한다고 그래야지, 1년이나 2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힐난을 받을테니까. 그도 조연 중 한 사람이니까, 주연을 할 이재명 대표는 마음속으로는 1년일 수도, 2년일 수 있다, 3년까지 안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조국 대표야 자기 입으로 3년은 길다고 했으니...”

 

△22대 국회에 들어온 젊은 정치인들 가운데 기대해봄 직하다는 정치인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더 문제라는 말이 많았다. 초선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이다. 그게 까닭이 밝혀졌다. 반촛불 세력이 의원들의 절반을 훨씬 넘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초선이나 재선이 21대에 비해 확실히 다를 것이다. 선명성 경쟁도 하겠지만 공부 경쟁을 해서 누가 더 자라느냐는 경쟁도 하리라고 본다. 그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은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 중) 누가 하면 좋을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 정청래면 ‘머리가 쥐난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의장 두분, 그런 분은 이제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의회 전체를 보면서 판단해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지 여야 중간에 서서 묘하게 이쪽에 기운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