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0총선 이후 여당 내에서 내각 총사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방송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며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의 사의 표명에 대해 “모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12년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여사의)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갖고 특검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만남과 관련해선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지만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여당이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면서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여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2일 최보식의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권력에 의회 권력까지 함께 주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명백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여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윤정부와 보수권의 도덕적 우위는 무너졌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에서, 그리고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국방장관의 호주 대사의 임명과 수사 중 발령으로 정의로운 대통령의 도덕적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법권을 편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 행사이고 이때 한마디도 못하는 한동훈의 정체성도 함께 함몰된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특검이라는 논리는 일부 보수권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그 생생한 동영상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혐의와 처가의 고속도로 인근의 땅투기 혐의에 윤 대통령은 그가 검찰에서 행했던 검찰권 행사와 너무 다른 위선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려면 내편에게 훨씬 더 엄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