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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개헌 가능한 '범야권 200석' 기대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에선 '100석도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 우려 증폭...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헌과 탄핵 가능성 열려

 

4.10 총선을 약 보름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범야권 200석 확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에서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총 103석을 차지한 것보다 낮은 '100석도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범야권 주도로 개헌 및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 진다.

 

최근 야권에서는 ‘범야권 200석’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약진해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탄핵·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정치적 목표로 내걸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자 서울 종로 후보인 곽상언 변호사도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꼭 당선돼 윤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분이 계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강원 지역 방문에서 정권심판론을 호소하면서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행 법상 개헌과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수는 300명으로 여권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 못한다면 야당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통해 17석을 얻었다. 민주당의 ‘자매 정당’을 표방한 비례 정당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고, 정의당(6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1석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한 기록적인 대승이었다. 수도권(전체 121석)에서 103석을 차지한 게 압승의 발판이었다. 이번 총선에는 여기에 더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수도권에서 초과 의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접전 지역이 15곳 안팎으로 늘었다”며 “서울 용산 등 여당 강세 지역도 접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두 정당의 비례 지지율을 합하면 50%에 육박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17석)과 자매 정당(열린민주당 3석)은 총 20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조국혁신당까지 합해 20석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역풍을 의식해 ‘입단속’에 나섰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00석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휴, 국민들이 절대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정치 지형이 여전히 51대 49″라며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난다”고 몸을 낮췄다.

 

20일 인천 서구 시장 방문에서도 김교흥(서구갑), 정일영(연수을) 의원이 '200석'을 입에 올리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170석이나 180석이니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각 시도당과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개인적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추가로 확인될 시 즉각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따른 용산발(發) 리스크 때문에 여당 내에선 총선 위기론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수도권 격전지에서 상승세를 탔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과반은 아니라도 1당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120석 정도로 목표 수준이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21대 총선 당시 참패했던 103석만 유지해도 좋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TK(대구·경북)와 부·울·경, 강원도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지난 총선에서 열세였던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갑 등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 등이 오차 범위 안팎에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강세 지역으로 꼽았던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역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는 100석만 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