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출신 김어준이 장기간 출연하며 ‘정치 편향 방송’ 논란을 자초했던 TBS(교통방송)가 결국 폐국 위기에 처했다.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오는 5월 31일 이후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후에는 TBS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에는 사실상 민영화가 유일한 출구지만,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민영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서울시와 TBS 등에 따르면 TBS가 발주한 ‘투자자 발굴 용역’은 지난달 27일 무응찰로 유찰됐다. TBS는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재공고에 나섰지만 성공 전망은 낮다.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TBS는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없다. 또한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입찰자 입장에선 매력도가 떨어진다. 상업 광고 허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 시절 교통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도 숱하게 받았다. 이런 곳에 서울시민 세금으로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주는 것은 ‘혈세 낭비’란 인식이 팽배해졌다. 그들 스스로 ‘독립언론’을 자처하므로 ‘재정도 독립하라’는 주문이 쇄도했다.

TBS는 2022년 12월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폐지했다. 올해 1월 31일에는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어준과 신장식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의결했다. 김 씨는 그가 진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통위의 법정 제재인 주의 판정 8건, 관계자 징계 판정 1건, 경고 판정 1건을 받아 이번 출연 제한 심사 대상이 됐다. 신 씨는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방통위로부터 주의 판정 1건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됐다.

당초 TBS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20년 재정 자립도 증대를 통해 방송 독립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출연기관으로 독립했다. TBS는 올해 1월 1일부로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가 2022년 11월 1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 중심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TBS는 "민영 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지만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 시점을 한시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시와 시의회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도 조례 시행 연기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처음에 시의회를 거부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선회해 2023년 12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TBS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출연금 규모를 92억9769만원으로 책정했다. 급여, 퇴직급여, 조기희망퇴직수당 등 인건비가 72억955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교통방송에는 1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다. 조례안 발의 시점부터 따지면 1년 6개월이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성 논란을 일으키며 존폐 기로에 놓인 TBS의 구원투수로 지난 2월 취임했다. 그러나 혁신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달 14일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당시 목표로 세운 TBS 혁신에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사직서를 받았을 때 반려했고 이번 두 번째 사표는 수리 전 비위 사실 조회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시 담당부서인 홍보기획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티맵, 카카오맵 등 스마트폰 기반 내비게이션 앱이 대거 나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TBS의 교통정보 서비스 기능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박 전 시장 때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예 폐국 수순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도 지난해 말 행안부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을 해 지원 조례 폐지안에서 정한 5월 31일 이후에는 시가 TBS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한편 T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TBS 민영화는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아니 불가능하다”며 “현재 TBS 구성원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TBS가 진정한 서울시 공영방송으로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TBS 위기 해결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