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1억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며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다"며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성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