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보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원 및 의원의 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