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명명한 자산 대책을 내놓았다.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이후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이 감면되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사실상 2자녀 부부에게는 5000만원, 3자녀 부부에게는 1억원을 주는 정책이다.

또한 민주당은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놓았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임대주택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주요 내용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는 자녀가 8세가 된 때부터 매달 20만원이 아동 수당으로 지급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50% 이하인 사람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부담금은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사람만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강화 대책도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취업하지 않은 국민이 아이를 낳으면, 취업 중인 사람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장이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 기업이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집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하겠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