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배기량이 많은 (차량이라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대책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과세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도 했다.

현 정부 출범 뒤 부동산 보유세 축소를 이어와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기존에서 10분의 1 정로 줄였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보유세도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살다 보면 좀 아파트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나 오래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비싼) 집에서 사는 것도 있다"고 말해,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2017년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유세 개념을 부각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2021년 대선 레이스 당시 추 전 의원이 ‘국토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걷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차 아파트 단지다.

윤 대통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천장 마감재를 살펴봤다. 직접 아파트 세대를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사 시절 관사 거주 경험을 꺼내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관사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섯 차례 맡겨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고 근무하는 내내 향을 뿌리고 지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20년이 좀 넘었는데도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노후화는) 수도권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