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은 9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위협 대응 방안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3국 안보 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은 “역내 위기에 대한 협의 공약과 탄도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수익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광범위한 3국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와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역내 역량 강화 노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 새로운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국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자금세탁부터 무모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며 “북한은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안보 수장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러시아간 심화되는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불안정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합의가 주목을 받았다

외부의 중대한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하자는 뜻이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한일 양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해 한일 안보 수장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해 수행한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한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시작하고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러북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위반 차단을 위해 3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정보통신) 분야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원천이 되는 사이버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3국이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일 3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