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로써 세차례나  안건이 제출되며 시도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사의를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를 수용했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희생한 셈”이라며 “정략에 눈이 멀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은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본회의 전에 수리하면서 탄핵소추 안건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