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찰위성은 올해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다음달 말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민생·경제 분야 성과 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국방분야 중요성과 강조해 주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국방부는 진단했다.

 

또한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에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정상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군 당국이 뒤늦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발사 때는) 중국 쪽 궤도로 쐈다"며 "그래서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됐는데 횡기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궤도보다 고도가 낮고, 속도도 떨어져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어제) 오전 중에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중국 쪽으로 횡기동을 하면서 속도가 떨어져 궤도 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한때 제기됐지만, 이후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