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억지로 탄핵 사유를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또다른 이유로 “진영의 나팔수로 전략한 공영방송을 (제가)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장악이 아니고 언론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기자 출신”이라며 “탄핵 사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이동관이 싫다,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 전에 무조건 마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그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고 문제 삼았지만 방통위설치법 어디에도 2인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KBS 불법 선출 선출되는 걸 방치했다는 것도 사유로 올렸던데,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게 탄핵 사유”라고 했다.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던 최민희 전 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며 “최 전 의원에겐 여러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설치법에는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최 전 의원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냈고,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는 상임위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이 제기한 ‘법적 근거 없이 가짜 뉴스를 심의 단속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EU는 ‘디지털 서비스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과 브라질도 가짜 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 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처럼 가짜 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나다”며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0.73%p) 대선에서 지지율 4~5%가 출렁였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우리가 규제하려는 가짜 뉴스란 '청담동 술자리',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처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조작 정보”라며 “카카오 다음의 축구 응원전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TF가 가짜 뉴스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짜 뉴스 유통의 온상인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화할 것”이라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한 매체는 영업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사이버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방송법에 대해선 “한 마디로 좌편향 방송을 영속시키겠다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이사진 10명을 좌파 성향 언론 관계 단체와 시청자 위원회가 추천하고, 심지어 언론 단체 3곳 중 1곳은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 법을 관철하지 않았다”며 “다양성으로 포장한 대국민 사기극,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KBS에 대해선 “중요한 건 KBS는 방만 부실 경영의 상징”이라며 “공기업 중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그 원인은 수신료라는 독”이라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수신료로 먹고살 수 있으니 자기 혁신을 안 한다. 평균 연봉이 1억인데 50%가 먹고 논다는 말들은 과장됐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공영방송은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업무 마비에 빠진다며 당장 11월 말 MBN을 시작으로 지상파 3사, YTN, 연합뉴스TV 등에 대한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각 방송사가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 구글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처분이 중단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 뉴스 범람으로 인한 여론 왜곡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그는 탄핵 정국 한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나는 늘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이자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덕분에 내가 지금 머리털 나고 가장 유명해졌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게 내 인생 철학”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