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G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담은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TDS를 개정하면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이 지속되면 어떤 어려움도 동맹의 이름으로 극복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일본·동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할 준비가 돼있다. 증진된 역내 협력은 동맹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 및 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NCG회의에선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양국 공동 기획 및 실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바 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