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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때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며 “국민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되고,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돼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라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인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 근절 업무는 즉시 멈추어야 하며, 피해자가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통신을 이용한 각종 첨단 금융범죄가 횡행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당장 재승인 허가가 만료되는 방송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모두 올 스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람하는 가짜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여론을 왜곡해도 제재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통신언론 환경이 무법천지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송을 장악하고 가짜 뉴스, 편파 왜곡 보도를 남발해 공영언론사들을 민주당의 하부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는 정당이 스스로 위기에 처하자 방송 통신 업무를 아예 중단시켜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간 자행된 수많은 실정으로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뒤늦게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편법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과 불만으로 극도의 히스테리에 빠진 듯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정당의 국회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민생 업무 모조리 중단시키겠다고 나선 민주당

내년 총선 국민이 심판해야.

민주당이 오늘(9일)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재논의한다고 한다. 어제 이어 이틀째이다. 아무리 정쟁이 습관화된 정당이라고 해도 설마 국가 업무까지 중단시키겠느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개탄스런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번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으로 약 6개월간 국가안전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한 전력이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 모순이다.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정부 정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제가 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된다. 이 경우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방송 통신 업무의 전면 중단이다.

현재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인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 근절 업무는 즉시 멈추어야 한다. 나날이 교묘해지며, 피해자가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통신을 이용한 각종 첨단 금융범죄가 횡행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재승인 허가가 만료되는 방송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모두 올 스톱이다. 범람하는 가짜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여론을 왜곡해도 제재할 수 없다. 그야말로 통신언론 환경이 무법천지가 되는 셈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가짜 뉴스, 편파 왜곡 보도를 남발해 공영언론사들을 민주당의 하부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는 정당이 스스로 위기에 처하자 방송 통신 업무를 아예 중단시켜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총선 때까지 방통위 손발을 묶어놓고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마음껏 활개 칠 공간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불편은 내팽개치고, 식물 방통위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법무부 장관 탄핵 역시 산적한 주요 사법 업무의 중단 내지는 지연을 의미한다.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차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민주당에 168석,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이런 짓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간 자행된 수많은 실정으로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뒤늦게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편법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과 불만으로 극도의 히스테리에 빠진 듯하다. 이런 극단적 불안 증세는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 추진이다.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국무총리 첫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다. 탄핵 남발이다. 국민은 이런 이유로 민주당을 겨냥해 제 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여야 간 정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쟁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습관적인 탄핵을 강행해 또 다시 국가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면,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직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악용해 강행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정당의 국회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을 정쟁의 희생으로 삼는 정당은 여야 구분 없이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여야 한다.

2023년 11월 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바른언론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