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 12일 우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올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했다. 김 전 대표는 댓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 당초 이 사업의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고 정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6월 구속됐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기소했다”며 “백현동 특혜 사건과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발생한 일이며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병합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