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와 형사고발 등이 조치될 계획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