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8~9월) 17개’를 팩트체크해 25일 공동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이들 네 단체는 이달에는 온라인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거쳐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10위)’를 선정했다.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로 지적받은 것은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조직적 시도” “국민 주권 자체를 위협”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이뤄진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선을 하루이틀 앞두고 KBS MBC 등과 좌파 매체들이 뉴스타파의 짜깁기 보도를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두 번째 심각한 가짜뉴스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의 발언이다. 문 정부의 외교 장관들이 강력 반대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졌는데도 문 교수의 발언은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 언론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것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린 전문가(교수)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각한 가짜뉴스 3위는 ‘오염수 방류 대응에 우리 혈세가 내년에만 1조, 30년 넘게 낭비된다’는 신문 기사이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직 간접비 등을 모두 합해 엄청난 규모라고 보도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업인 경영안정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구성돼 있는데도, 해당 기사는 마치 안전 관련 예산 등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민영화 시도’ ‘정율성 공원 철회 집회를 관제 데모로 비난한 발언’이 공동으로 심각한 가짜뉴스 4위에 꼽혔다.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가짜뉴스로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관제 데모’ 발언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통했던 낡은 운동권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네 단체는 또 ‘조총련은 약간 다소 친북성향인 단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늘었다’ ‘김만배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 사줬다’ 등을 이달의 가짜뉴스 톱 10에 뽑았다.

 

아래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 8~9월)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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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달의 가짜뉴스(23년 8~9월) 리스트>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톱 10’(1~10위)

 

⓵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보도(22.3.6).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검사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보내더래”라는 김만배 거짓말 녹취록을 짜깁기 편집해 보도.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성남의 한 카페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한 이 말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매체 등은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때 브로커 조우형을 봐줬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총공세를 폈음.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서 1억6500만원을 ‘책값’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녹취록의 진위 논란이 일자 뉴스타파는 23년 9월 7일 녹취록 전문(72분)을 공개했으나 짜깁기 편집 사실이 드러났음.

-나중에 공개된 해당 대화 뒷 부분엔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거야?” “아니, 아니”“그럼 누구 검사 만났는데?” “박00를 만났는데”라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 씨는 윤석열 검사 부분은 얼버무렸으나 뉴스타파는 이를 무시하고 앞부분만 잘라 보도.

-뉴스타파 보도 이전인 22년 2월 2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 승부’에 나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한 덕분에 김만배 일당이 18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니 그 시발점은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

-뉴스타파의 발췌 편집 보도에 이은 동조 매체들의 확대 재생산 과정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희대의 가짜뉴스 사태로 비판 여론이 비등.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 수색하고, 방송통신심의위는 인용 보도한 KBS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음.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남.

 

⓶“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출을 마치 묵인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갔다”(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3.8.29.)

-문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언론 동향을 소개하던 중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공조하기로 합의까지도 한 상황이었다. 왜 태도가 달라졌는지 또는 그 배경은 뭔지 등,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해.

-그러나 문 정부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했음. 이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혀.

-2020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TF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내부 문건에도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포함돼.

 

⓷“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한국일보, 8.31)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매년 국민혈세 1조원...30년 넘게 낭비”(경남도민일보, 9.10)

-한국일보는 “내년 대응 예산으로 7380억원을 편성했으며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원 이상”이라고 보도.

-경남도민일보도 “직간접 대응 총예산이 1조4172억원으로 정부 7380억원이라지만 ‘숨은 예산’이 곳곳에 있다”고 보도.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 예산은 7380억원이며 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는 오염수 관련 직접 예산이 아니라고 밝혀.

-수매·비축·할인 4556억,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2233억 등 수산업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간접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렸으나 이는 야권의 오염수 공세와 괴담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과학에 근거한 대응과 여론의 호응으로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매년 수천억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왜곡.

 

⓸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민영화 시도 때문(철도노조, 9.1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9월 14일부터 4일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한다”고 주장.

-이들은 SRT와 KTX의 분리 운영을 비롯해 SRT 노선을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며 경부선의 주중 운행을 축소한 것 등이 모두 정부의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기재부‧국토부 장관 및 당국자들이 철도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철도노조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음

 

⓸보훈단체 등 정율성 공원 철회 촉구 집회에 대해 “보훈부 관제 데모”라고 비난(강기정 광주시장, 9.1) “정율성 관련 조직적 여론조작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윤영덕 민주당 의원, 9.14)

-정율성 역사공원 관련 논란에 대해 보훈부 및 시민단체 동조 성명과 보수성향 언론의 신문광고 등이 ‘관제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8월 30일부터 전국 보훈단체 회원 1900여명, 4.19 3개 공법단체, 5.18 2개 공법단체 등이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호국보훈단체연합회(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등) 600명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반대 집회를 연달아 열었음.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9월10일 광주 금남로에서 충장로 일대를 행진하며 비판.

-광주시청 앞 집회는 보훈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회장단 간담회,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성명서 발표 및 집회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훈부는 어떠한 요구나 지시, 버스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 (국가보훈부 8.31 설명자료)

 

⓺“(한반도의) 합법적인 강점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간의 불편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정도이지, 일본은 불법적인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한 적 없었다”(이용중 동국대 교수, KBS ‘주진우 라이브’, 8.16)

-이 교수는 “한반도 강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번 사과를 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말해. 이 교수의 주장은 일본은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

-일본은 지금까지 일왕과 총리가 53 차례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했고, 그중 1993년 호소가와 총리, 1998년 오부치 총리,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등은 분명한 ‘사과·사죄’를 했음.

-일왕과 총리 입에서 나온 표현 가운데, 처음으로 '잘못'을 말했을 때는 1984년, 자신들의 행위를 '침략'이라고 첫 표현하고 '식민 지배'를 인정한 시기는 1993년.

-1993년 당시 호소카와 총리는 "창씨 개명과 위안부, 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발언. 호소카와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도 “태평양 전쟁은 침략 행위"라고 발언.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통해서도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며 사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처음으로 문서화했으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와 침략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 등이 이어졌음.

 

⓻“조총련은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인 단체”(장경태 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9.4)

-장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방문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조총련이)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며 ‘약간’ ‘다소’를 붙여 답변

-그러나 조총련은 1970년도 국가보안법에 따른 판결,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규정된 반국가단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총련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명시.

-2019년 북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687명 가운데 조총련 소속 5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총련은 북한의 산하 조직. 조총련 역대 의장은 사망 이후 북한의 공로자 묘역인 애국열사릉에 안치됨.

-허종만 의장은 201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6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을 원수님,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원수님이라고 부르며 충성을 맹세. 허 의장은 2020년 2월 북한에서 국기훈장 1급과 로력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음.

 

⓻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늘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21)

-이 부총리는 7월 21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을 지목.

-그러나 MBC, 서울신문, SBS, 연합뉴스, 일요서울 등이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각각 팩트체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서울대 팩트체크센터 참조).

-교권 침해 사례의 70.8%는 학부모와 교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학생은 12.3%에 그쳤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음.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님.(MBC)

-전국 교권 침해는 2012년 가장 많았다가 꾸준히 감소한 뒤 원격 수업 줄면서 증가세. 2012년 교권침해 증가율은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뚜렷한 격차 없음(서울신문)

-서울은 2012년 제정 당시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높았는데 이후 조금씩 감소. 경기도는 2010년 제정 이후 폭증. 광주는 2012년 제정 이후 감소, 충청남도는 2020년 제정 이후 증가 추세. 지역 별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일반화하기 어려움.(SBS)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와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나타난 교권 침해 급증은 체벌금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침(연합뉴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초기에 대체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조례 도입기 이후에는 교권 침해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통계상 일관성 전무. 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들도 조례 시행 지역과 유사한 교권 침해 증가율을 보임.(일요서울)

 

⓻‘윤 대통령 부친상 조문’ 가수 노사연·노사봉 자매 아버지(노양환 상사), 마산서 민간인 학살 주도했다’(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8.18)

-노사연 자매가 윤 대통령 부친상 조문을 16일 다녀왔다는 뉴스가 나온 이틀 뒤 김 전 국장은 SNS에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 파견대 상사였다.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고 상사가 실질적 현장 책임자였다”고 주장.

-노사연 자매는 법무법인 로펌진화를 통해 "부친은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서울경제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매일신문 등은 김 전 국장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 노 씨 자매의 반론보도를 게재. 서울경제 등은 반론보도에서 “김 전 국장의 주장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노씨 자매가 밝혀왔다”고 보도.

 

⓾“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줬잖아요” “우연치고는 이상하잖아요”(주진우, KBS주진우 라이브, 9.6)

-뉴스타파 김만배 거짓말 인터뷰 보도를 다루면서 관련 내용으로 진행자 주진우 씨가 직접 언급한 대목.

-사줬다는 말은 ‘사다’는 행위와 베풂의 의미를 지닌 '주다'라는 말이 합쳐진 만큼 김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에게 금전적 이득을 베푼 듯한 인상을 줌.

-김 씨 누나는 당시 시세였던 평당 2300만원보다 300만원이 싼 평당 2000만원에 계약해 오히려 윤 대통령 부친이 손해를 입었음. 급매로 집을 내놓은 이유도 건강 문제로 이사해야 했기 때문.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월~4월 서대문구에서 거래된 18억~20억 원의 단독 주택은 모두 4건이며, 윤 대통령 부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실거래가는 평당 2300만원~2600여만원이었음.

-'우연치고는 이상하잖아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 누나는 사전에 주택 소유자가 누군지 몰랐으며 부동산 중개인도 양측이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증언.

-김 씨 누나는 부동산 투자자였던 점으로 보아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급매물을 잡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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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밖 가짜뉴스 리스트(무순)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이 유투브에서 1600만회 조회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특정 나라 특정 서버에서 대규모 접속이 이뤄졌다면, 이거는 범죄에 가까운 사기”라고 발언.(김성회 시사평론가, KBS ‘사사건건’, 8.25)

△“1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대다수는 초반 5~6초 시청한 걸로 나타나”(MBC 뉴스데스크, 8.25)

-김 씨는 “장담하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제3국에서 엄청난 조회 수들이 몇 국을 꼽아서 있을 것” “이런 종류의 사기를 친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조회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외엔 답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에 투입된 광고비는 5억 원으로 관련 업계에서 통상 제시하는 광고비 투입 대비 산출 조회 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음. 해당 영상의 시청 지역은 99% 이상이 대한민국이며, 해외 지역 조회 수는 3,400여 회(0.0002%)에 불과.

-유튜브 광고 기준에 따라 30초 이상 시청 건만 집계된 조회수는 1600만회이며 이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에 이른다고 이 동영상의 제작을 담당한 문화관광체육부가 밝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에 출연한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원(김영호 민주당 의원, 8.30)

-김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에 출연한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

-박 아나운서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2020년 6월~2021년 6월) 당 중앙윤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외인사로 위촉된 케이스. 박 아나운서는 국힘에 입당하지 않고 외부 윤리위원으로 활동한 경우임.

-박 아나운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캠프에 합류해 유투브 채널 ‘석열이형 TV’ 진행을 맡았음. 22년에는 77회 광복절 경축식 진행도 맡은 적 있음.

 

△'검수완박(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 지구대 인력이 부족해 졌다(조수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8.21)

-조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데 이어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수사 부서 인력을 크게 늘릴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선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발언.

-전주혜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년에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서 경찰 인력 중 상당 부분이 수사 인력으로 배치돼 치안 인력 부족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의경(2만5000명) 제도가 폐지돼 방범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답변.

-그러나 서울시 경찰공무원현황 통계'(2023. 6. 28. 기준)와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1개소 당 시민수 통계'(2023. 7. 3.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었고, 지구대(파출소) 1개소 당 담당하는 시민 수도 계속 줄었음.(오마이뉴스 팩트체크)

-2012년 8846명이었던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수는 2022년 1만 822명으로 약 22% 증가. 그 사이 지구대 경찰 1인당 담당 시민 수는 1153명에서 871명으로 약 25.5%나 줄었음.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만509명이던 지구대 경찰공무원 수는 2021년 1만576명으로 67명 늘었고, 2022년에는 246명이 증원돼 1만 822명.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서울 지구대 경찰 수는 꾸준히 늘어남.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관동대학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8.30)

-마쓰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동대지진(1923년) 때 조선인 학살 사건 자체를 부정.

-하지만 2009년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관동대지진 분석 보고서에는 조선인 학살이 있었으며, 피해 규모가 1%~수% 정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문건은 내각부 홈페이지에 공개

-지진 직후인 1923년 11월, 일본 내무장관(고토 신페이)이 작성한 문서에도 조선인 233명이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현직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8.31)

-윤 대통령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장려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 96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 SBS 등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인용.

-그러나 1980년 9월 27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심야 민정 순시의 일환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나눈 현장 대화 등을 소개한 기사가 매일경제,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에 나왔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때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퇴장하면, 체포동의안 물리칠 수 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 8.20)

-민 의원은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회기 중 청구될 경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 이는 집단 퇴장을 결정하면 누가 나가고 남는지 도 단번에 알 수 있어 내부 단속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한 듯.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조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재석해 이중 과반이 찬성해야 함. ‘재석’은 투표 행위를 전제로 한 조건이어서 투표 도중 집단 퇴장하면 투표 자체가 불성립.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이다(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T가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팁 박스’를 통해 팁 지불을 공식화한 일부 음식점과 카페도 등장해 ‘팁’ 수용 여부가 논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팁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하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이자 탈세라는 주장이 나옴.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 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해석. 식품위생법엔 자발적인 팁(봉사료) 지불에 대한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