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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확산이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Al(인공지능)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대 원칙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한국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한미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 원천 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5년 간 총 450억원을 투자한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