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찬성 175,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재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