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을 위한 긴급 공청회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용어는 경과실, 중과실, 미필적 고의 가짜뉴스, 그리고 완전 조작 가짜뉴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와 조작 뉴스는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뉴스가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처럼 치부되면서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 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도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김만배-신학림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여 사실을 기만하고 또 그 가짜뉴스를 재활용하여 거짓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독일은 2017년 독일 총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막는 별도의 정부 기관을 창설하여 강경 대응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달 17일까지 일주일간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축사에서 “뉴스타파가 ‘대장동 관련 인터뷰를 허위로 조작 보도'하고, JTBC를 비롯한 MBC, KBS 등이 여과없이 퍼나르기를 했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해당 보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언론사발 가짜뉴스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가짜뉴스가 위협적인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민 주권을 찬탈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독일의 「네트워크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신고된 가짜뉴스를 24시간 내에 제거하도록 하고, 프랑스의 「정보 조작 방지법」은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확산을 금지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뉴스타파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고 조작해 대선 3일 전에 퍼뜨린 대선공작 사건이 불거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천인공노할 대선공작 가짜뉴스는 민노총, 민언련 등의 친 민주당 세력과 공영방송 KBS, MBC, 종편 JTBC, 한겨레 신문 등이 즉각 가담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졌다. 그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조작 인터뷰를 ‘실제로 믿는다’는 국민이 37.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발표까지 나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10% 앞서다가 대선에서 25만 표 차로 좁혀지며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하려 했던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며 “앞으로도 이번 대선 조작 사건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술과 진보는 광속으로 발전하지만 법과 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조를 위해 원스톱 처리 방안(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긴급 재난 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의 경우에 신고받아서 바로 심의 및 삭제·차단 조치하기로 했다”며 “네이버, 구글 카카오, 모두 이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이는 응급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2002년 대선 이후 진보 좌파세력은 항상 가짜뉴스로 선거에 개입해왔다”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바른언론시민행동 허엽 이사는 “뉴스타파와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는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의 교본”이라며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밤 9시 22분에 조작된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를 공개했고, 이를 가장 먼저 전파한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했다. 허 이사는 “이후 열린뉴스통신과 경향신문, 전라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민언련 등이 이를 보도했다”며 “김어준과 최경영, 신장식 등이 라디오를 통해 확대 재생산했고, 대선 하루 전날에는 MBC, YTN, 그리고 포털이 나섰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거의 동일 인물로 여러 개의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최경영 등 라디오 진행자들이 가장 두드러진 뉴스페이커(news fakers)들“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 희대의 가짜뉴스 생산 확산자들은 처벌받거나 심판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한다“며 ”‘광우병’ 최승호 PD는 MBC 사장이 되었고, 조국 수호 집회 때 ‘딱보니 100만’이라고 한 박승제 보도국장도 MBC 사장이 되었다. 김어준은 TBS에서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정교모 조성환 공동대표는 ”한국형 가짜뉴스의 특성은 기만(공작) 정치가 음모 카르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라며 ”2016년 촛불집회는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을 상징하지만 언론과 언론인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세뇌공작하며 국민을 ‘군중화’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유사전체주의는 기만-세뇌-동원의 카르텔이 작동해 헌법이 마비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타락하며, 결국 국가가 혼란해지며 문명이 타락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은 민주공화국의 제4부로서 독립해 공론 조성자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진영정치의 나팔수가 되거나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자임하고 행동하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고 했다.

국민대 법대 신홍균 교수는 가까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양자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대응은 ‘내용기반 규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최소침해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 배포 중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또는 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 판별 기준, 절차 등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학적 증거 기반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또는 기구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공언련 최철호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 유일하게 남은 성역 지대는 정치권과 언론“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도 4차례 압수수색당했고, 2018년 양승태 사법부도 압수수색당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하니까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보를 낸 기자, 피디가 해고된 경우가 없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조작보도를 한 기자를 해고하고,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영국, 일본, 미국과 매우 다르다“고 했다. 최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에선 정치권과 연계된 가짜뉴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청와대 비아그라’ ‘청와대 마약’ 등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77가지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그 주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 되었고, 광우병 사태의 주동자는 MBC, TBS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 오정환 위원장은 ”MBC의 경우 가짜뉴스는 기자에게 출세의 길“이라며 ”16대 대선 때인 2002년 7월 31일 김대업 사기극에서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미옥이 연관돼 있다는 가짜뉴스를 MBC가 한달 간 매일 보도하자 국민의 의혹이 증폭됐고, 대선판도가 바뀌었다. 이후부터 노조 간부 출신들이 회사의 요직을 차지하는 노영방송화가 시작됐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11월부터 수사발표가 나기까지 20일 동안 MBC는 ‘BBK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내용의 107개 리포트를 방송했지만 허위 보도를 한 기자 중 아무도 이에 책임지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PD수첩 제작진들은 이후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기자 개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이념적 구조적 양상을 띈다“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