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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러·중에 직격탄 "북핵, 모든 국가에 실존적 위협…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욱 무거워"

동아시아정상회의서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김정은 간 무기 거래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방해하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