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직회부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방송사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로 개편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이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가,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 추천을 맡게 되는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친(親) 민주당·민주노총 성향이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민주당
| [MZ 세대, 노조 회계 자료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MZ(밀레니얼 Z) 세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기사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22일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고용부가 노동조합 회계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MZ세대를 대표하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칼럼을 나란히 배치해 찬반 의견을 정리했다. 송 위원장은 “노조비는 단 1원도 공시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치가 벌어질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처우 개선을 위한 증진의 목적이 본질이다. 다른 것도 아닌 노동자의 대가인 ‘돈’ 문제로 조합원을 실망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거대 양대 노총의 경우 국고 지원과 지자체 지원 등 사실상 국민 세금을 지원 받았고, 일부에서는 조합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ㆍ도박 등 여러 부적절한 일로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Z 노조가 정치투쟁을 지양한다고 주장하니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국회의원의 정수 확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 선거 제도 개편안 3개 안건 중 2개가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안인 중대선거구제안만 지역구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의 힘은 20일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상정할 가치 조차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에대해 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에서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인 독일 연방 의회를 예로 들며 “스스로 14.4%나 줄여 거품을 뺀 것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보지 못할 국회 자체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사설은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며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두고 설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용진 의원을 통해 각각 전해지면서 ‘가짜뉴스’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경향신문은 20일 A5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합을 주문했다는 전언을 두고 당내에서 설전이 오갔다며 인터넷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외 대안없다 전언, 진짜인가’라는 제목을 내세웠다. 이 신문은 박 전 원장이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되는데 그렇게(분열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그 정도 얘기하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각을 세우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와 박용진 의원의 SNS 글을 이어 배치했다. 이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이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판단인데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원장이) 대외적으로 얘기
| “새로운 미래로 출발” “(과거사 묻은) 3無 또는 全無 회담”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보는 신문들의 상반된 시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한일 지소미아 셔틀외교 복원’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두 ‘새롭게’나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윤 대통령),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기시다 총리)며 두 정상의 의미 부여를 먼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1988년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1995년 무라야마 담화), “통렬한 반성과 사죄”(1998년 DJ-오부치 선언) 등과 입장이 같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기사(15일)와 관련해 신문들이 16일 상반된 시각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A6면에서 ‘윤,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둘러싸고 신문들의 시선이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15일자 1면에서 윤 대통령의 뜻에 공감한다는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4일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유족들은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해법에 찬성하고, 미래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상화씨의 아들 정사형(65)씨와 익명을 요청한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피해자 유족 등 3명이 참여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는 모두 15명(총 3건)이다. 이들 중 12명은 고인이 됐고 양금덕씨 등 생존자 3명은 13일 정부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족들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며 “지금 중요한 건 극일(克日)이지 반일(反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향해선 “이번 주(16~17일) 한일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는 13일 성명을 내고 KBS 수신료 분리 여론 수렴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는 지난 정권 이래 줄곧 과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해온 것이 원인인 만큼, 현 경영진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위기의 KBS, 언론노조 탈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은 “KBS 안팎에서 편파 방송 자제 요청을 무수히 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만큼 더 이상 현 경영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KBS 경영진의 최대 후원 세력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권의 공영방송 흔들기, 언론탄압’ 운운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주부터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사이비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결집해 본격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공정언론은 또 “지난 민주당 정권은 언론노조 출신이면 능력을 따지지 않고 아무나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내려 꽂았다”며 “그 결과는 참담했다. 영업 적자를 밥 먹듯이 기록했고, 극단적인 편향 방송은 국민 상호 간 갈등을 증폭시켜 나라를 사실상 내전 상태로 몰아넣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언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언론노조 출신 경
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된 윤석년 KBS 이사가 지난 8일 기소됐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저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양모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낮게 수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정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검은 윤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일 윤 이사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이날 윤 이사의 구속 기소에 대해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윤 이사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이라면서 “윤 이사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또 “윤 이사는 한국 대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임된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이하 공언련)에 따르면 안 사장의 혐의는 2013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9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관련된 범법 여부이다. 2016년 MBC 사내 감사 당시 안 사장은 자신이 받은 주식의 실소유자 논란에 대해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MBC 사장 공모 과정에서 당시 주식이 뇌물이라는 투서가 방문진으로 전달되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 변경이라는 편법 행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외에도 MBC 내부로부터 과거 부장 시절에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학력 비하와 막말하기, 작가에게 수영복 팬티 세탁시키기 등 갖가지 추문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안 사장의 자질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방문진 이사들은 졸속으로 안 씨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