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곳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2장씩 주자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좌파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6일 <[방송법 기획 1] 언론개혁시민연대..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는 성명을 통해 “이들 3곳의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에 대해 각 직능단체장들은 2022년 12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들은 ‘언론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라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목소리를 내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라는 단체의 구성”이라며 “언개련을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단체를 보면 놀랍게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 등의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5일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자초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북한의 기습적·국지적 무력 도발 등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궁극적 평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고 밝혔다. 동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좌편향 매체들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유가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세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국 운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번 이벤트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발상이 유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5일 <포항 검증 美 액트지오가 구멍가게? 소유주, 최대 심해 유전 '가이아나' 탐사 주도>이란 제목의 팩트 체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좌편향 매체들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4일 “주택에서 개인이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거 같다”며 “국정조사 해봐야 한다”고 말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을 인용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직원이 4명뿐인 유령회사’ ‘가정집이 세계 최고 수준 회사?’ 등의 글이 퍼졌다”고 밝혔다.
야권이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매일경제는 “’언론재갈법’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로막아 폭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5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사설을 내며 “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임했다”며 “다시 야당이 되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는 4일 규정속도 60km/h의 도로에서 120km/h로 달린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 한 트럭의 잘못만 지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슈퍼카 차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3년 12월 12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JTBC 관계자 의견 진술을 가졌다. 윤성옥 위원은 “당사자인 트럭 차주의 입장을 확인했다면 허위 제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라 표현하고 슈퍼카 운전자를 미화시킨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양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사고는 비접촉이여도 과실이나 책임을 진다. 양쪽의 입장을 들었어야 했지만 종결된 사건이다 보니 팩트 체크에 미흡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은 방송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으며 슈퍼카는 트럭을 피하려다 두 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트럭은 슈퍼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장소를 떠났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따르면, 법원 및 경
북한이 30일 오전 이틀째 서북 도서 지역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전파를 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에 오작동이 빚어졌다. 북한의 전파 교란 공세는 평양 순안 지역 일대에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 시작됐다. 북한은 그 전날에도 전파 교란을 했다.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항로를 잃은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남북 군의 대응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던 중대한 도발이다. 28일 밤에는 북한이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리면서 당국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오물 풍선에 이은 SRBM 발사, GPS 교란까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치밀하게 짠 계획인 듯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날에 맞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공중 폭발해 실패했다.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동을 분탕질하면서 최신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수포가 되자 연쇄 도발에 집중하는 듯한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저열한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태세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동시 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29일 ‘공언련 기관지에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의 개인정보를 넘긴 자 누구인가’란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를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같은 날 ‘허위 사실 남발하는 언론노조 KBS 본부 고소로 책임 철저히 물을 것’이란 성명을 내고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는 소속 조합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호하기 위해 음해와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찬 성명서를 공개했다”며 “이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공언련을 “국민의힘과 함께 편향적인 대선 모니터를 진행하며 걸핏하면 KBS를 공격하던 단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공언련은 국민의힘과 함께 대선 모니터를 진행한 적이 없다. 공언련은 공정 언론구현을 목표를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독립적인 언론감시 시민단체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공언련은 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극렬 조합원들이 KBS를 장악하고,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치우친 편파 방송을 획책할 때, 이들의 문제를 지적(공언련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참고)했으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채상병특검법’은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피해구제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는 이렇듯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상임위 가동을 보이콧하면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다. 이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29일)와 함께 일괄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국에 중대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기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28일 수단 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전과 무관한 게임 영상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023년 4월 22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순위를 매겼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신통방통’(2023년 12월 22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023년 4월 22일 방송)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내전 보도를 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임 영상을 방송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출처를 조사했다면 해당 영상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했다. 해당 방송은 위원 만장일치로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TV조선 ‘신통방통’(2023년 12월 22일 방송)에 대해 “작년 7월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TV조선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고지에 대한 심의가 처음으로 올라왔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자 문제 입장 적시와 기후변화,고령화,과학기술,재난,안전 등 6대 분야 협력 확대,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치곤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에선 아쉬운 부문이 많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고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중국의 역할 언급이 빠졌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리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북한이 27일 “5월27일∼6월4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