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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가덕도 공항 부지 공사유찰, 2029년 개항 불투명...“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비판 여론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5일 마감된 활주로, 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년 6월경 본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받기로 했지만, 고난도 대형 공사를 맡을 능력이 있는 주요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속도전’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한 프랑스 전문 기업은 가덕도 공항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낙
- 김한빈 기자
- 2024-06-12 11:58
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MBC “법적 도발” 반발

KBS가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KBS는 5월 17일 MBC와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형사 고소를 예고했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MBC는 KBS의 고소를 “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KBS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대외비 문건을 작성 및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 김한빈 기자
- 2024-06-11 21:03
SBS의 ‘손석희 차량 사고’ 보도에 사실 왜곡 및 가짜뉴스로 비판한 MBC에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11일 SBS ‘8NEWS’가 손석희 전 JTBC 전 이사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방송하며 자료 영상에 ‘FAKE’라는 자막을 표기해 특정 방송사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에서 팩트가 틀렸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해당 방송 이후 SBS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며 2022년 12월 29일 MBC의 정정보도와 SBS에 1천만원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실제 방화 내용과 다른 자막을 방송했다고 지적받은 JTBC ‘뉴스룸’(4월 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도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
- 심민섭 기자
- 2024-06-11 15:56
[신문읽기]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 강행...“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를 들러리 세워” 비판 여론 일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욱 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며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 김한빈 기자
- 2024-06-11 11:31
KBS노조·KBS공영노조, ‘방송 3법’ 비판 한목소리..."방송현업단체가 국민 대표성 있나?"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이날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나”라며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라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
- 심민섭 기자
- 2024-06-10 18:12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방심위 심의 받는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13일 회의 안건에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1일 당시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자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이에 나락 보관소가 주목받자 '전투 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김한빈 기자
- 김한빈 기자
- 2024-06-10 14:12
[신문읽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언론 “군사적 대비책 마련하고 긴장 상황관리에 빈틈 없어야”VS“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 절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예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심리전 수단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군은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장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국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며 “지금이야말로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확성기 재개, 어떤 北 도발에도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라며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정부 책임’이란 식으로 화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지
- 김한빈 기자
- 2024-06-10 13:01
MBC제3노조, “언개련, 최승호 전 MBC 사장 만나 비언론노조원 10명 해고 응원 및 보수 패널 솎아내기 제안”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6년 전 취임 이후 MBC 내 비언론노조원 10명을 해고하며 피바람을 일으키던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을 만나 “해고를 응원했으며 패널 솎아내기를 제안한 바 있다”고 8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에 따르면, 2018년 7월 최승호 MBC 사장이 언개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언개련 공동대표인 최성주, 전규찬과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 2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최성주 공동대표는 “방송 스스로가 아니고 시민과 촛불의 힘으로 기회가 온 것을 잘 운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 언개련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사장 최승호를 응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언개련 정책위원장인 최진봉 교수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너무 틀에 박혀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탄핵 전 보수적 성향의 패널들이 또다시 출연하고 있다”고 말해 패널 솎아내기를 공공연히 제안하였다. 이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발언이었다. 최 전 사장은 10명의 비언론노조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고)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MBC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
- 심민섭 기자
- 2024-06-08 17:56
[신문읽기] 불법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언론 “민주당은 사법 방해 중단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대북송금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이 소식에 신문들은 “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중지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재판과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
- 김한빈 기자
- 2024-06-08 14:54
[신문읽기] 윤 대통령 부분 개각 단행 예고, 한 총리는 유임...국내 언론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로 발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 한덕수 총리 교체가 거론됐으나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장관 인선부터 먼저 단행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출범 초기부터 참여해 2년간 재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2년 재임한 장관급 인사와 차관급인 김창기 국세청장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대해 신문들은 "이번 개각에서 고개를 끄덕일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한다"며 "정치적 에너지를 되찾는 수단으로 인적 교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선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로 발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두 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개각은 부처의 분위기 일신이라는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것은 물
- 김한빈 기자
- 2024-06-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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