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 덕분에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허위 사실을 퍼트렸는데도 국회의원 특권 덕분에 처벌을 면한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김 의원이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가짜뉴스는 한 여성 첼리스트가 남자 친구에게 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26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사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는 사설에서 “명백한 가짜뉴스 방탄 면죄부로 전락한 의원 면책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당무 복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 또 이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며 당의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이 대표의 말에 대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이라는 예를 들면서 “이 대표가 포용하자고 얘기했지만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핵심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짜고 하는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취임 이틀째인 24일, 인 위원장의 행보를 보는 신문들의 시선이 불안불안하다. 인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쇄신과 통합을 외쳤지만 신문들은 그 실천 가능성을 강조한 데 이어 둘째날에도 미심쩍은 눈길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신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25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순천인인데…" 인요한, 천하람에 혁신위 제안했다 퇴짜>라는 제목으로 인 위원장의 행보가 순탄치 않다고 못박았다. 이 기사는 “인 위원장이 24일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원 참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인 천 위원장의 합류가 불발되면서 ‘변화와 통합’을 기치로 건 인요한 혁신위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인 위원장은 전남 순천시 행사 등에서 만나 안면이 있는 천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천 위원장은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제가 연속으로 맡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완곡히 거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취임 이후 새로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됐던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야당의 표적수사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첫 번째로 ‘대장동 사건’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위례 특혜 비리’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시작점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3일 국민의힘이 임명한 인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이건희 식) 쇄신’을 강조한 데 대해 좌 우파 신문들은 한결같이 ‘실천’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방점을 뒀다.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일방 통행, 국힘의 기득권 세력과 맞씨름을 해야 하는 만큼 앞날이 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사상 검증하듯 비판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로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으며 전남 순천 출신이다. 한겨레신문은 24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통합’ ‘낮은 자세’ 강조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과제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과 당 체질 개선을 포함해 총선 공천 제도 정비 등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한 인 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잖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인 위원장의 통합은)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뉜 당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연말 신당설을 언급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용하겠다는 뜻을
한국갤럽·한국리서치 등 34개 국내 여론조사 업체가 회원인 한국조사협회(KORA)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2일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KORA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선거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 위해 응답률 5% 미만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두 배 높은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KOR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KORA에 따르면 응답률 기준 외에도 ▶부재중·통화중인 대상자에게도 최소 3회 이상 재접촉해 최초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고 ▶조사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해 결과 해석에 과도한 정확성을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며 ▶전체 표본오차, 지역·연령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연합뉴스 지부의 부정투표 의혹을 비판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를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언련이 입수한 연합뉴스 내부 종사자의 제보에 따르면 연합뉴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편집국장 임명 동의 선거, 사장 중간평가,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위원장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노조 뜻대로 투표 결과가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약탈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모든 선거의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언론노조의 행태를 감안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보장될 리 만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언련은 “제보자는 ‘투표 불참도 투표자의 권리인데, (연합뉴스를 장악한 언론노조가) 불참자가 누구인지 색출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를 보내 압박을 가하는 불법 선거를 무려 10년간 지속했다’"며 "이는 헌법상 비밀, 자유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연합뉴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조사협회(KORA)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실한 응답률 등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를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회는 정치선거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통신3사 안심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전화번호 임의걸기(RDD) 방식 조사에선 최소 7% 이상의 응답률을 발표 조건으로 강화했고, 응답률이 낮은 ARS(자동응답조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23일 인터넷판에서 해당 뉴스를 비중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여론 왜곡' 여론조사 퇴출…與보다 2배 센 해법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협회의 선언은) 값싼 정치선거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응답자(국민)에겐 외면을 받고, 객관성·신뢰성을 깎아먹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 도구로까지 오·남용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풀이했다. 조사협회의 기준은 선거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 위해 응답률 5% 미만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두 배 높은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조사협회는 또 “조사원에 의한 전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한 언론 지형, 생태계를 만드는 게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포털 관련 입법과 ‘재건축’ 수준의 KBS 개혁 등을 예고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인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이겨서 의회의 구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힘들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동관이 언론 지형을 공정하게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어떤 자리보다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 “얼마 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들 업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 기업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이후에 법적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 그때 입법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자율 규제 시스템 없이 바로 입법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포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