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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무너진 첩보망, 지휘부는 고소전… “정보사 기강 다잡아야”

최근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을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극상 논란이 일 만큼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었는데 결재판이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령관 측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했고, 수사를 받게 된 여단장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 정보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 부대의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블랙 요원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일단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1:11
[신문읽기] ‘블랙 먼데이’ 증시 대폭락…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 시급”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가 5일 ‘블랙 먼데이’로 요동쳤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와 ‘인공지능(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내려 1988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락률(8.77%)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11.3% 폭락했다.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지만 패닉 셀(공포심에 따른 투매)을 막지 못하며 시가총액 235조원이 증발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도 1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응 능력은 시장의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금융·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실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금리와 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2:35
"文정부 검찰의 통신조회는 눈 감더니… MBC, 尹정부 검찰만 문제 삼나"

MBC3노조(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는 MBC 뉴스데스크가 검찰이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을 두고 마치 불법 도·감청 사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전방위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일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통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였고, 절차에 따라 검찰이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것인데, MBC는 마치 불법 도·감청 사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전방위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자세히 전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가 이런 뉴스를 전할 입장인가 되묻고 싶다”며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 김한빈 기자
- 2024-08-05 17:53
[신문 읽기] "정치 성향 다르면 술자리도 싫다" 보고서… "갈등 관리 시급"

국민 5명 중 3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10명 중 9명 이상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남성(53.9%)보다 여성(60.9%)에게서 많이 나왔고, 청년(19∼34세·51.8%)보다는 중장년(35∼64세·56.6%)과 노인(65세 이상·68.6%)에게서 많이 나왔다. 응답자 중 33%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여성(36.9%)이 남성(28.6%)보다, 노인(41.9%)이 청년(28%)보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92.3%는 사회적 갈등 중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82.2%), 노사 갈등(79.1%)
- 김한빈 기자
- 2024-08-05 10:52
[신문 읽기]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소환… “사실이면 대법원 문 닫아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정작 권 전 대법관의 핵심 의혹인 재판 거래 관련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법조 카르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이다. 김 씨가 법조 인맥을
- 김한빈 기자
- 2024-08-02 11:57
[신문 읽기] 동아일보의 양비론…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꼼수, 탄핵도 비정상"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임기가 곧 끝나는 MBC와 KBS 이사 선임이 통상 절차를 생략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고 긴급한 안건일 리 없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꿔놓으려는 꼼수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의 행태도 정상이 아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국정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 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할 생각부터 하지 않나”고 여야 모두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라며
- 김한빈 기자
- 2024-08-01 11:20
[신문 읽기] 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취임 2년 3개월 만에 설치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31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 여사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김 여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우려의 뿌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
- 김한빈 기자
- 2024-07-31 11:22
“공영방송 MBC 라디오, 야권만 섭외해 ‘일방 선전’… 사규도 대놓고 무시"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야권에 치우쳐 출연자를 섭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에 편승해 ‘일방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 귀에 독극물을 쏟아 붓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MBC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2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했다”며 “김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을 비난하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다시 주장했다.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반박 인터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방송은 이날뿐 아니라 지금까지 박 전 단장 측 인사를 10번이나 출연시켰다”며 “그동안 국방부나 임성근 사단장 측 인사는 한 번도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26일에는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출연시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려 사흘째 계속되던 중이었다”며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빵점’이라는 등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 심민섭 기자
- 2024-07-31 11:13
[신문 읽기] 국회, 5박6일간 방송4법 야당 단독처리… 민생법안은 '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교육방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5박 6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모두 의결해 가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방송 장악 야욕만 만천하에 드러냈다” “야당의 과도한 무리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는 게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30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 4법’ 극한 대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시작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에 이르기까지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료→단독 처리’의 악순환이 5박6일 내내 이어진 형국”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도 야당이 방송법 밀어붙이기에 나서자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일환’이라는 의심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야당이 방송법 개정 추진에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소모적인 대치부터 종결시켜야 마땅하다”며 “공영방송을 개혁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국
- 심민섭 기자
- 2024-07-30 11:23
[신문 읽기] '티몬·위메프 사태' 큐텐은 뒷짐, 정부가 수습… "구영배가 책임져야"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는 6만여개에 달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2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언론은 구영배 대표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면서도 “근본 원인이 모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판매대금 ‘돌려막기’” “이커머스 업체의 규제 강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29일 자 <티몬·위메프 사태, 모기업 큐텐과 구영배가 직접 나서라>라는 사설을 통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모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판매대금 ‘돌려막기’인데도, 큐텐 측은 사실상 정부와 카드사에 사태 수습을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사업 규모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였다”라며 “이 같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큐텐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사설은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들에 결제 취소와 환불 신청을 받도록 하면서 티몬·위메프의 손실을 카드업계가 떠안는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 심민섭 기자
- 2024-07-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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