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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부동산 정책 포기 아니라면 '10·15 대책'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7:19
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장동혁 상태 심각하다”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적절한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 중 ‘신스틸러’ 코너에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행이에요”라며 “거기서 나랏밥 오래 먹어야죠”라고 비꼬았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분도 아니고 MB가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는 게”라며 “이 지경이면 윤석열 씨랑 절연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 오래 계신 분 아니에요?”라며 “보수 쪽에서 아주 폭탄이 터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기에 보수에서는 정말 폭탄, 큰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야는 물론 정치적 진영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나랏밥’, 장동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4:52
MBC PD수첩, 종묘 앞 재개발 비판 일색에 “엄마야” 오세훈 조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이는 가운데, MBC PD수첩이 이 논란을 다루면서 오 시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조롱까지 하는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PD수첩은 <일타시장님과 녹지축 사업>을 부제로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PD수첩은 세운4구역에 대해 “당초 허용된 건물의 높이는 55m.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건물의 높이는 122m까지 높아졌습니다”라며 CG로 해당 구역에 세워진 가상의 건물들 모습을 비교했다. 그런데 새로 적용된 ‘용적률 122m 건물’을 이전의 ‘용적률 55m 건물’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크기로 방송해 지나치게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PD수첩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특히 이날 방송을 시작하며 그간 오세훈 시장의 관련 발언과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배경음악으로 <시장님 뜻대로 도심 한복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35
[오정근 칼럼] 살얼음판 금융시장에 엄습하는 위기의 그림자

최근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로 환란기가 아니고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를 지속해 결국 지난해에는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GDP를 역전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올라선 선진국들은 대개 4년 안팎에 4만 달러 선진국에 안착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4만 달러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지금이 가장 잘 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 관리자 기자
- 2026-01-15 18:15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왜 자멸의 길로 가나"… 안철수는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설명해 내홍을 줄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 심민섭 기자
- 2026-01-15 15:12
MBC 뉴스데스크, 안보리 ‘미국 지지’ 국가들은 빼놓고 "美 규탄 이어진다" 왜곡

MBC 뉴스데스크가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국제법 위반” “불법 대통령”...안보리 ‘충돌’> 리포트를 냈다. 리포트에선 미국의 군사작전을 두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면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베네수엘라·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마저 비판에 가세했지만, 미국은 합법적인 작전이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미국을 적극 지지했고, 프랑스 역시 군사작전은 우려하면서도 ‘베네수엘라 대선은 수많은 부정행위로 훼손됐다’면서 사실상 미국을 지지했다”고 상기했다. 실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 독재정권에서 벗어났다”며 국민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 송원근 기자
- 2026-01-15 14:15
서울시, KBS "수십년된 나무 130그루 베어낸 ‘환경숲’ 사업" 보도에 설명 자료 배포

서울시가 '경희궁 생태 환경숲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나무를 대량 벌목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며 서울시의 해명을 보도한 KBS 뉴스에 대해 14일 자세히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 사적인 경희궁 부지에서 제거한 수목은 양버즘(플라타너스), 아까시(아카시아), 가이즈까향나무, 은행나무이며 대부분 고사목, 병든 수목, 수형 불량 외래수종 등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수목"이라며 "전문가 자문 및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궁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사업'은 경희궁 내 정상생육이 어려운 수목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해 조선시대 경희궁을 표현한 그림인 '서궐도안' 속 궁궐 수림과 비슷한 모습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항"이라며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이슈 됨에 따라 소나무 및 느릅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전통수종 식재를 통해 생태·기후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의 현장 실사를 거쳤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 심민섭 기자
- 2026-01-14 16:53
MBC 뉴스데스크, 독재자 마두로 체포에 ‘야만’, ‘지옥’ 운운하며 미국 맹비난

MBC 뉴스데스크가 최근 미국 특수부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걸 보도하면서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내가 ‘서반구’의 황제?...약육강식의 ‘제국’ 열어> 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뉴스데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이후, 콜롬비아와 멕시코, 쿠바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기자) 이제 힘을 앞세워 약한 나라를 침공해도 누구든 이를 비난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인류역사상 이례적이었던 국제 규범이 사라지고, 전후 수십 년간 위태롭게 유지됐던 평화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힘 있는 국가만이 생존하는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야만적 국제질서, 그 지옥의 문을 미국이 열어젖힌 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향적 용어 사용’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현재와 같은 국제 정세에서 마치 모든 책임이 미국에만 있는 듯 ‘평화는 종언을 고했다’, ‘약육강식’, ‘각자도생’, ‘야만적 국제질서’, ‘지옥의 문’ 등 온갖 자극적·원색적 표현을 동원하여 미국
- 송원근 기자
- 2026-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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