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출연자의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이다. 한 대표가 마치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약했다는 주장인데, 한 대표는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을 제안한 적은 있어도 김 여사 특검은 공약한 적이 없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앵커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다. 그러면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명분이 없어진다’는 건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할 때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고 많이 많이 양보한 절차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자 조선일보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죄 판결한 법원을 존중하면서도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6일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는 사설을 통해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라며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김모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며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고 성토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한겨레는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25일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 분할 등을 추진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편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라면 투기자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때처럼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개혁이 후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내려진 판결 형량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뉴스하이킥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했다. 앵커인 권순표 씨가 “판결이 좀 쎘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번 형량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처럼 발언했다. 양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최고형이 법정형이 2년형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무죄인데 1년이 나왔다는 건 (이상하다)”며 “이런 겁니다. 사기죄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2~3년.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최대 2년을 선고하도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질하자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도 “나라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의 '예산 폭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 비해 약 7배 증가시킨 2조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반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등에 대한 예산은 90% 삭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며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라며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경찰에 대해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3일 방송)에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는 집회 참가 인원을 대거 부풀리며, 양측의 충돌 책임을 오롯이 차로를 전면 개방하지 않은 경찰에게만 돌렸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10만 인파’ 앞 차선 고수...무작정 통제가 충돌로>라는 리포트를 통해 집회를 해산시킨 경찰을 비판했다. 해당 집회는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였다. 경찰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신고 범위가 넘었기 때문이다. 집회 장소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에 허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9개 차로 전부를 차지하자,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고, 절차를 거쳐 진압과 체포를 했다. 리포트는 이에 대해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점차 모여들자
한반도 안보 위기가 모두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일 방송)에 대해 '편파 보도'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 최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해당 리포트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왜곡 보도라는 지적도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 불안이 모두 우리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일 <'힘에 의한 평화’에 몰두...“한반도 위기 최고조”>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힘에 의한 평화”라며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 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며 남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지난 2년 반, 남북관계는 수십 년 전 과거로 빠르게 후퇴했다” 등으로 윤 정부를 비판했다. 공언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되자 한겨레는 "전 정권 표적 감사한 감사원"을 탓하고 나섰다. 경향신문도 "감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라는 사설을 통해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날조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를 MBC 뉴스데스크가 추켜세우며 “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는 왜곡 보도를 해 비판에 직면했다. 뉴스타파가 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씨 간 돈 거래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간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이던 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게 대장동 비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의 음성 녹취를 보도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란 게 드러났다며 여론을 적극 호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 씨가 이 보도를 기획했고, 신학림 씨에게 1억5000만원을 책값 명분으로 보낸 게 드러났다.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조씨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뉴스데스크는 검찰의 뉴스타파 수사를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았다. 뉴스데스크는 앵커 멘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반은 비판에는 귀를 막고 쓴소리의 입은 틀어막은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은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했다”고 보도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자사의 이익, 입장만 도보하거나 반대 측 입장 없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제재해 왔다.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를 심의했다. 뉴스데스크의 지난달 8일 방송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KBS 양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와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비판 발언을 보도한 반면, KBS 사측 또는 비노조 등의 입장은 전달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사장 후보 다 부적격‥양대노조 파업투표 가결>이라는 리포트에서 KBS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보도하며 “KBS 차기 사장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윤성구 KBS 기자의 “또다시 ‘땡윤뉴스’와 친일방송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KBS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류일형 KBS 이사의 “모두 친용산계 인사로 분류돼 누가 사장이 돼도 최악이라는 탄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의 “용산의 품에 헌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