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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가 '주유소 어쩌고'로' 9년형"?…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보 [공언련 모니터링]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 확정된 이석기 씨의 혐의를 대폭 축소하는 패널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도마에 올랐다. 이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직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씨가 고작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언급했는데도, 지난달 13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면서 이씨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것처럼 꾸몄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
- 송원근 기자
- 2025-02-04 16:40
[신문 읽기] '주 52시간 근로' 건드린 이재명… 경향 "노동자에 책임 전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여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밝히자, 친야권 성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4일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투자 타이밍을 놓친 것도 결정적 원인”이라면서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동 규제 탓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기업부터 정부까지 기존의 임금 경쟁력에 기반한 수출주도 경제에 집착해선 절대 돌파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 노동 규
- 심민섭 기자
- 2025-02-04 14:46
[사설 pick] '민생지원금' 포기한 이재명… 중앙 “추경, 野의 예산 삭감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두 달밖에 안 지난 올해에 벌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12·3 내란사태’, 중국의 ‘딥시크 쇼크’ 등을 이유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3일 <국회, 추경·국민연금 논의 미적거릴 여유 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며 “수출 전망은 어둡고 내수 위축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대할 건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면서 물꼬가 트인 만큼 여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히 추경 편성에
- 심민섭 기자
- 2025-02-03 13:46
"칼로 막으라"고 尹대통령이 말했다고?… MBC 뉴스데스크, 근거없는 단정 보도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섰을 때 윤 대통령이 “칼로라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야당 의원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방송에서 어떠한 정황 근거조차 제시하지도 못했다. 지난 13일 뉴스데스크는 "나 체포하려 하면 칼로라도 무조건 막으라”란 자막을 내보냈다. 앵커는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매뉴얼에 따른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마치 윤 대통령이 무기라도 써서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게 ‘매뉴얼’이라는 듯이 보도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을 써서라도 경찰들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면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해당 발언을 인터뷰로 전했다”며 “이어 기자가 ‘만약 사실이라
- 송원근 기자
- 2025-02-03 11:26
[신문 읽기] 중국發 '딥시크 쇼크'… 조선 "과학 기술 등한시하면 더 큰 충격"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AI인 챗GPT나 메타의 라마보다 약 10분의 1 비용으로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내자, 우리나라의 AI 경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학 기술을 등한시해 혁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준엄한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1일 <중국發 딥시크 쇼크, 한국 경제 닥쳐온 '공포의 순간'>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에선 딥시크의 등장을 ‘AI판 스푸트니크 모먼트’에 비유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냉전 시절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먼저 성공시켜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에 버금가는 대사건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한국에도 큰 충격”이라며 “미국이 미래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막아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오산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가 의대로만 몰리는 나라가 매년 150만명 이상 공학 전공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01-31 14:33
MBC '100분 토론', 尹대통령 탄핵 찬성 인사만 패널로… 대놓고 편파 토론 [공언련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패널 선정을 불공정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 측 인사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뻔한데 여당 측 패널마저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김상욱 의원을 골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을 당시였던 지난 14일 ‘100분 토론’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토론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패널 선정을 문제삼아 100분 토론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야당 측에선 자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원 2명을 패널로 출연시킨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과 법률안 의결 등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대표적 ‘비주류’ 의원만을 출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토론 내내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은 물론 여당과 지도부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토론프
- 송원근 기자
- 2025-01-31 10:2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 있는데 없다고 허위 보도 [공언련 모니터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야권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내용을 거짓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이 법안에는 외환유치죄가 분명히 포함됐는데도,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다. 장 전 기자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내란 특검에는 외환유치죄 외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라며 “이를테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내란특검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제8호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
- 송원근 기자
- 2025-01-24 15:49
[신문 읽기] 이재명, '실용주의' 강조 … 한국 "재판 지연 꼼수 없어야 진정성 느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자,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권 내내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이 어떤 성과를 냈었는나”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재판 지연 비판을 자초한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24일 <실용 강조한 이재명,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라는 사설을 통해 “분배 중시의 ‘기본 사회론’에서 성장을 앞세우는 ‘공정 성장론’으로 정치 비전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선 셈”이라며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답보에 빠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찍고 장기 불황의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은 바람직하다”며 “제시한 중점 과제가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비전을 실천할 진정성과 능력이 있는지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었지만, 그간 민생·경제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일궈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
- 심민섭 기자
- 2025-01-24 12:14
MBC 뉴스데스크 “파면 사유 차고 넘쳐”… 공영방송이 민주당 대변인 노릇 [공언련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MBC 뉴스데스크가 야당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을 따옴표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막으로 내보낸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 될 노골적 편파방송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파면 사유 차고 넘치는데...안 나타나고 지연전>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앵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재판이 열렸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지 기자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제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광범 국회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즉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자막으로 달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로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
- 송원근 기자
- 2025-01-24 11:12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탄핵·체포 '찬성'은 키우고 '반대'는 축소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보도하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논란이다. 공영방송인 MBC가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기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다행이다" 뜬 눈으로 밤샌 시민들‥"파면될 때까지 나올 것"> 등과 같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체포)한 날인데, 뉴스데스크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체포돼 다행’이라고 반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체포 찬성 집회 현장을 직접 연결했다. 또 ‘전국에서도 체포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제주·춘천·목포·청주·울산 등지에서 시민 10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불법계엄에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다’면서 시민 5명을 인터뷰했다. ‘부산에서도 체포를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다’면서 2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
- 송원근 기자
- 2025-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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