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자, 언론은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을 비판하고 이 회장에게는 리더십을 증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8일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이 1·2·3심을 내리 완패하면서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1·2심 무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고집했다”며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장기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연시켜 그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진행자 김종배 앵커는 그를 향해 “고생하시네요” “소송은 정리될 수 있지 않느냐” 등으로 말하며 한 전 위원장이 억울한 피해자인 듯 호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돼서도 안 되고,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죠”, “상당히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진행자 김종배 앵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걸 사유로 파면·해임은 못 합니까?”라고 물었고, 한 전 위원장은 “중립 의무 위반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첫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검증·비판 보도를 삼가고 있는 JTBC ‘뉴스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 건수와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뉴스룸은 지난 7일 <표절 의혹 이어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장관 후보자 중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명을 발표한 지난달 23일 이후 보름만이다. 리포트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대부분 충남대 교수 때 벌어진 연구 활동”이라며 “이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초 발표한 논문은 조명 밝기 등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쓴 것인데, 충남대 제자 18명이 인체 실험 대상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리포트는 “실험은 눈의 자극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문제는 해당 논문에 학생 동의와 기관생명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이 빠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관계자와 비판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비판을 사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 사안에 대해 언론노조 위원장만 출연시켜 노조 측 입장만 전달했다. 지난 7일 방송에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과 다양성의 절충점을 찾은 법안”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기존의 방송법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게 국민의힘”, “여전히 방송 장악의 꿈을, 욕망을 국민의힘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이미 드러났었고, 실제 해당 문건대로 KBS·MBC 사장이 모두 강제 교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언론은 이 후보자의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해명에 “이공계 관행이라며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지적했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해명과 사과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두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명쾌하게 풀린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고, 한국일보도 “자진사퇴 혹은 임명 철회가 순리”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7일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는 사설을 통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희화화로 비난하고 거짓말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부추기며 신 의원의 조롱을 유도하고 지속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나온 것을 보고 구치소에서 ‘멘붕(멘탈 붕괴의 줄임말)에 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소위 골목대장의 자신만만한 표정에서 굉장히 뭐 씹은 얼굴로 의기소침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참 더운데 그 분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그래서 조만간 아프실 예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사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아픈 수용자들은 빠르게 민간병원에서 검진 받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보통의 수용자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꽤 긴 시간을 병원에 있었다”면서 “그와 달리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명에 가깝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민간병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자, 언론은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사과와 설명이 없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라는 사설을 통해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면서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검증하기보다는 무혐의였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관련 의혹을 강조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초롱 앵커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의 <‘혁신위’ 얼굴 바꿨지만‥ ‘쌍권’청산 멀어지나>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며 윤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정작 당 안팎에서는 혁신이 좌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위원장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의원직도 내려놓은 바 있다”며 “윤 위원장이 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지적과 함께,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혁신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첫 지명 발표(지난달 23일) 후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검증 보도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단 1건만 보도했다”면서 “새 정부 장관 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부적절한 인사는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은 ‘낙마’가 아닌 부적절한 인사 임명”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러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5일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며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며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정부의 발표에도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비난하던 JTBC ‘뉴스룸’(지난 1일 방송)이, 북한 핵 오염수 의혹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보도하며 ‘팩트체크’ 코너를 시작했다. 김혜미 기자는 “지난달 10일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서 (의혹이) 시작됐다”며 “위성 사진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보인다’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점차 공장 옆 침전수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방사능에 오염된 핵 폐수로 말이 커지고, 서해로 흘러들어온 것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감시망으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된 사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서 검사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방사능 모니터링에서 모두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전문가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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