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일가의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이 뇌물의 외피가 분명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을 내놓는 게 순서란 것이다. 5일 조선일보는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다혜 씨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혜 씨는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불만을 노골화했다. 그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라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우선 다혜 씨는 모 출판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사 측에선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책 편집디자인에 참여한 대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현실과 관행에 비추어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게다가 5000만원은 다혜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애초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부터 의혹 투성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권조차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꺼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 등이다. 이 셋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 없이 계엄령과 이어 붙인 비약을 토대로, 민주당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할 거라더라”고 하면서 계속해 계엄령 괴담을 유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4일 자 사설을 통해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지난 2일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과 대통령의 첫 개원식 불참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좌우 신문들은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했지만, 조선·동아·국민일보는 “야당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일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면서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며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도 국회의 잔칫날인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스스로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가지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향해 추석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양당이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당대표 간 공식 회담이 열린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당은 어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발표문에서 8개 항에 걸쳐 향후 양당 간 논의의 방향과 틀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국가 전력망, 가계·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지구당 재도입 등에 대한 ‘검토 협의’ ‘적극 논의’ ‘신속 추진’을 다짐하는 등 공동 추진 과제를 좁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일 자 사설을 통해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에 지금 우리 정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서로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목청 대결을 벌이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양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좌우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5월 9일에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앙일보는 30일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라는 사설에서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며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제삼자 추천 특검’ 아이디어가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혜 시비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렸다면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실이 3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게 공개된 영향으로 만찬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언론은 “‘콩가루 집안’” “국민이 언제까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견뎌야 하나” “‘소통 제로’에 가까운 비정상 수준” 등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유예 안을 거부하자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수업 미비로 인한 3000명의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이처럼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게시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라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81조 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28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상당 기간 재정 건전성과 결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전 정부 탓이냐’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긴축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 소식에 경향신문은 27일 자 사설에서 “법원의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방통위원장을 세 차례나 릴레이로 기용하면서 KBS와 YTN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심위마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수심위가 검찰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심위의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며 “수심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중앙일보)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국민일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한다”(서울신문)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경향신문)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23일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며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