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두고 ‘민심’의 이름을 빌린 좌파의 공세가 거세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합 108석으로 4년 전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19석 합 103석에 비해서는 5석 늘었다. 과반을 넘지 못해 현재의 좌파 야당 입법독재를 초래했던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해 이기지는 못했지만 참패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소야대가 지속되어 3년 남은 임기 동안의 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벌써부터 퇴짜를 놓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차기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리 비서실장 후보는 지명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야권은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후임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총리 임명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총리 이하 인선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탈당하고 이 대표와 만나 협치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 내각이 아니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결단을 요구했다. 천 당선인은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의 하나가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기 단축은 사실 하야가 동반된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벌써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범야권이 주도한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포함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을 채 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필요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에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은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최근 윤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24회 개최했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총선승리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세계최고의 상속세 완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는커녕 법인세 인상 횡재세도입도 예견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일명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데 재발의가 논의되고 문정부 때 도입되어 한전의 막대한 부채를 초래했던 신재생에너지 재도입 관련법안 추진도 우려되고 있다.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준칙은커녕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채무의 재증가도 우려된다. 조국혁신당은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미중쟁패 심화, 중동전운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속에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해 이미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자유민주주의도 더욱 위협받고 있는 모양새다. 22대 국회는 전례 없이 범법자 종북좌파혐의자들이 많이 입성해 많은 논란이 우려된다. 1심유죄 2심유죄를 받고도 불구속되어 버젓이 선거활동을 해 국회입성을 하게 되어 앞으로 방탄국회 등 사법처리 문제가 간단히 않을 전망이다. 필자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유죄가 아니고 1심에 기소된 피의자를 일단 선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대리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다.

이번에는 피의자 정도가 아니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본인들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독재라고 기세등등하게 외치고 있으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공천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 비명횡사 공천을 해 당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 정당민주주의가 꽃을 피울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유럽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 후 성장을 하고 있듯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이다. 한국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건국과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좌파들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삼는 좌파 운동권 세대들이 공고한 지역기반과 팬덤세력을 기반으로 정치권을 장악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지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 1인당 소득 3만 달러대는 경제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수준이다. IMF의 2023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이태리 3만 7천 달러, 스페인 3만 3천달러 등 남유럽위기국가들이 3만 달러 후반에 포진해 있고 그 아래 포르투칼 2만 7천 달러, 그리스 2만 3천 달러 등 남유럽 위기국가들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2008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재정위기로 2016년에 17,906달러까지 추락한 후 2023년 2만 3천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 수준의 국가들에서 갈등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수준에서 폭발하는 경제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나라들이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뒤쳐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포퓰리즘과 혼란이 지속되면 그리스처럼 추락할 수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욱 심각하면 살기위해 수백만명이 조국을 탈출하는 베네주엘라처럼 추락할 수도 있다.

외교안보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의 공산주의 재무장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안보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체제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을 쇄신하되 이른바 ’민심‘을 앞세운 좌파들의 파상적인 공세 속에서 인사와 정책에서 밀려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자 번영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밀리면 정말 돌이키기 힘든 대한민국의 참패를 목도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