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 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조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들은 단기알바로 내몰렸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임금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가족들의 노동으로 버티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계청 고용통계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8천 명에서 2023년 1420천 명으로 준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68천 명에서 2023년 4269천 명으로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사정도 심각해 대출액이 늘거나 연체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자 수는 2022년 말 327만3648명에서 지난해 말 335만8499명으로 8만4851명(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인사업 대출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3만1283명(51.5%)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다중 채무자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2022년 말 1082조62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109조6658억원으로 27조400억원(2.5%) 증가했다.
고금리 속에 이자도 못갚아 연체는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보다 7.19%포인트 나 급증했다. 부실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275.3%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15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기업)도 같은 기간 3만7735곳에서 8만4725곳으로 125.6% 늘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고금리·세금 등 3대 부담 경감과 전기요금 지원, 이자 환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 2401건 중 월세 비중은 67.4%에 달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9%로 늘어났다. 월세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집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가 전세사기 증가 등으로 줄고 있어 앞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반증이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도 위협하고 있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구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는 급증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늘어나 한전부채비율은 2020년말 112%에서 지난 해말 543%까지 급증했다. 이미 민간기업이라면 부도상황이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자원빈국에서 국제원자재가격이 요동을 치며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명박정부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폭망시키고 민생을 파탄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실패와 거대야당의 악법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 국가경제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고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적반하장도 언어도단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경제에 문외한이거나 반시장적인 경제관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이 아니고는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없다. "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커져서 북한에 버금가는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됐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도 서슴없이 했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에 협조라도 하는 듯이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조아렸다. 최근 이재명의 “쎄쎄” 발언이 다시 조명되는 배경이다.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거듭된 한미일 강화정책에는 딴지를 걸어왔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 수영구 유동철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서 "(윤 정권은)평화로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몰고 왔다. 외교 실패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평화와 안전을 침해한 이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은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추락하는 경제와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된 통계를 이용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정책을 잘한 것으로 자화자찬해 오다 최근 관련 장관 청와대정책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잘 못된 경제정책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경기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을 지속하니 경기종합지표도 개편했다. 막무가내식 포퓰리즘과 재정지출 확대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나라빚을 400조 늘려서 나라빚이 1000조를 넘어 재정도 풍전등화다.
2017~2021년 문정부 5년간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에 머물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31734달러, 2018년 33564달러에서 2019년 32204달러 2020년 32004달러로 하락했다. 2021년 미국 제로금리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하락 영향으로 35523달러로 상승했지만 문정부의 실정이 아니었으면 1인당 소득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었던 아쉬웠던 5년이었다. 좌파정권의 적반하장은 끝이 없다.
최근에는 아무리 선거전이라고 하지만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2심유좌 핀결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입성을 앞두고 있는 조국은 최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개헌도 하고 △주거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사회연대 임금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조차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의 새 책 '가불 선진국'은 24일 정식 출간을 앞두고 초판 1만 부가 다 팔리면서 출판사는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펴낸 '조국의 시간'은 공식 출간일이었던 그해 5월 31일, 예약 판매 수량을 포함해 하루 만에 10만 부가 판매됐다. 최근에는 조국펀드에 54분만에 200억이 몰리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한 국가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