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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박성중 “네이버·카카오, 새 ‘제평위’ 만들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보호해야”

“친 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 언론노조 등 신경 쓰기 전 국민의 거센 심판 더 무겁게 생각해야...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이전까지는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포털은 더불어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제평위를 시작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했다.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지난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평위가 정치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이다.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제평위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 이유는) 내년 총선까지 버티고 버텨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콘텐츠제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이라며 “기존 제평위는 정치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평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똑같은 제평위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면 되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월 100건)으로 분류했고,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월 20건)로 분류했다”며 “제평위와 심사규정(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좌편향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제각각 해준 것으로, 포털은 이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신청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오늘(네이버뉴스), 오마이뉴스(네이버뉴스), 미디어스(다음뉴스)는 ‘제평위 이전 이미 입점해 있던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도 없이 콘텐츠제휴 등에 그대로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간 제평위가 포털에서 퇴출시킨 87개 이상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의 새발의 피,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신문법으로 추가 판단을 이첩한 행정제재(정보통신심의규정 제12조 제5호 및 제8조 제3호 카목)건인 ‘뉴스타파의 尹 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콘텐츠제휴)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래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약관 제18조(1항제7, 8, 11호)대로라면,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해지 대상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써 ‘네이버·카카오’는 더 이상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댓글 118만 8,000여개(8,840만개 공감·비공감 조작)를 조작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민주당 영입, 이재명 관련 성남FC 39억원 지원, 각종 특혜성 지자체 허가만 봐도 좌편향 포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2018년, 2021년 두 차례나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뉴스알고리즘을 조작해 언론사들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그 순위까지도 조작한 네이버의 부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또한 댓글 AI(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지지층을 뜻하는 ‘대깨’, ‘대깨문’이라는 표현만을 인위적으로 삭제시킨 카카오의 좌편향성을 익히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털 네이버·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한다. 친 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 언론노조 등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 거센 심판을 더 무겁게 생각하길 바란다”며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이전까지는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