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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중대한 법 위반 없다" 했지만… 신문들 “사소한 귀책도 문제"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갔던 것과 무자격 업체 19곳에 하도급을 맡긴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업체 2곳에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15억7000만원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으로 이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점이 들어났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
- 김한빈 기자
- 2024-09-13 11:51
[신문 읽기] 당·정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추진… “반사회적 범죄 철퇴를”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서민들이 늘고, 그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추심의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 김한빈 기자
- 2024-09-12 11:00
[신문 읽기]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해당자 엄벌, 다수 의사 매도는 안돼”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의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웹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187개 수련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과 명단이 올라온 것이다. 출신 대학이나 가족 관계 등 신상 털기도 이뤄졌다. 응급실에 배치된 후 명단이 공개된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1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1일 자 사설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 할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현재
- 김한빈 기자
- 2024-09-11 13:05
“이재명曰 '내각 짜라'” 한국일보 보도… ‘10월 위기’ 동요 막으려는 언플

11일자 한국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대비해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라”고 주문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다. 기사는 “2027년 대선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섀도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했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민주당 측 인사가 한국일보와 접촉해 기사 소스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은 왜 이런 보도를 원했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당을 결속해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고, 두 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거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만일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중도층이 흔들리게 되고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장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 송원근 기자
- 2024-09-11 10:54
[신문 읽기] 의혹 해명 없이 '정치보복'만 외친 ‘이재명-문재인’… “피의자들의 의기 투합”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딸 다혜 씨 관련 의혹으로 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두 사람은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진 후 민주당은 9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0일 자 사설을 통해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정치 갈등은 뒤로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의기투합하기로 한 듯하다”며 “문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 김한빈 기자
- 2024-09-10 11:44
[신문 읽기] 野, 이번엔 '지역화폐법' 강행… “돈 뿌리는 법밖에 모르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5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 지자체가 액면가의 7∼10%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총 13조 원이 든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재정에는 찬성한다면서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
- 김한빈 기자
- 2024-09-09 11:16
[신문 읽기] ‘응급실 뺑뺑이’ 어쩌나… 한국 “정부 잘못 비판하되 힘도 실어줘야”

전국이 ‘응급실 뺑뺑이’로 혼란에 빠졌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현장 상황은 딴판이란 소리가 들린다. 지방 병원에서 시작한 응급실 파행은 수도권 주요 병원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모두 경질시키고,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완전히 백지화하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시급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라며 “의료계도 응급실을 정상화하고 환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의 복지부 장·차관은 당면한 응급실 위기는 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경질하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
- 김한빈 기자
- 2024-09-06 11:14
[신문 읽기] “더 못 참아” 문다혜, 검찰 수사 반발… 조선 “뇌물 정황 분명, 해명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일가의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이 뇌물의 외피가 분명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을 내놓는 게 순서란 것이다. 5일 조선일보는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다혜 씨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혜 씨는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불만을 노골화했다. 그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라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우선 다혜 씨는 모 출판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사 측에선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책 편집디자인에 참여한 대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현실과 관행에 비추어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게다가 5000만원은 다혜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애초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부터 의혹 투성이였다.
- 송원근 기자
- 2024-09-05 10:09
[신문 읽기] 민주당 ‘계엄령 괴담’ 고집하자… 조선 “국민 바보로 알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권조차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꺼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 등이다. 이 셋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 없이 계엄령과 이어 붙인 비약을 토대로, 민주당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할 거라더라”고 하면서 계속해 계엄령 괴담을 유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4일 자 사설을 통해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
- 김한빈 기자
- 2024-09-04 11:16
[신문 읽기]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대통령 무시한 야당 탓” vs “야당 존중해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지난 2일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과 대통령의 첫 개원식 불참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좌우 신문들은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했지만, 조선·동아·국민일보는 “야당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일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면서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며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도 국회의 잔칫날인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스스로를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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