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원내 지도부를 향해 “너무 괘씸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같은 당 원내대표까지 공개 저격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공사(KBS)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 <정청래 발언 관련> 정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5일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고수하고, 강성 지지자들과 한 묶음이 되는 건 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억울해도 ‘원칙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끝내야지, 소송까지 한다고 나서니 국민들에겐 자리다툼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평소에도 정청래는 강경발언으로 개딸의 지지를 받아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 전화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의원의 국회 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관련>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A 기자가 한 장관 개인 정보 자료를 받았고, A 기자는 이를 B씨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기자를 지난달 30일 압수 수색한 뒤 그가 최강욱 의원에게서 이 자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만약 최 의원이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이어 “변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대선 과정의 ‘명낙대전’(이재명·이낙연 대전)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해외여행 경비 사용 등 부정사용 금액이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난 4일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관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송국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 복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이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서도 졌고 나이도 있어 다시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어수선하고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더 이상 당권을 맡길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 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 <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의 그늘을 들췄다. 이 사설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며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사설은 “넥슨의 사례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적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들 사이에선 '상속 두세 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
KBS가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불공정했다”라고 김백 경영평가위원이 기술한 내용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조작 내용으로 가득 채운 KBS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는 모두 무효”라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31일 홈페이지에 ‘2022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논란이 된 KBS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한 공언련과 20대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언련은 1일 ‘편파 왜곡 내용 모조리 삭제한 경영평가보고서 방송’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삭제된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마치 1980년대 과거 군부 독대 시절 계엄령 하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 군데군데 공란으로 발간된 신문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은 주체로 “민주당 추천 KBS 다수 이사들”을 언급했다. 공언련은 “민주당 추천 다수이사들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공언련과 대불단의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기로 최종 의결
경찰이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면서 훈련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한 대응을 포함시켰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7일만에 국회에 출근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집회 관련>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는 2만명 규모의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전에 신고된 종료시간(오후 5시)을 넘긴 오후 5시 10분이 되자 경찰은 “교통 통제를 위해 17시까지 집회하도록 했다”며 “장애와 불편이 계속 유지될 경우 경찰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 방송했다. 3차에 걸친 경고 방송 끝에 오후 5시 20분 민주노총 측은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장을 빠져나갔다. 유튜브 ‘뉴스닷’은 언론, 정치권에서 민노총과 경찰이 크게 충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어제 민노총 집회는 예고했던 것보다 빠르게 종료되었으며,
평일인 3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신고한 시간 이후 야간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최근 분신 사망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노조원들이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를 둘러싸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엄정대응' '노조원 체포’에, 한겨레와 경향은 ‘노조원 부상’ '경찰의 위법'에 방점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1일자 A1면 <경찰 엄정 대응에... 민노총 서울도심 2만명 불법집회 자진 해산><경찰 폭행한 노조원 4명 체포>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상황을 전한 뒤 “청계천 근처에서 연 야간 추모 문화제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노조원 4명이 체포됐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가 경찰의 원칙 대응에 좌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전 10시 4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심위의 편향적인 심의와 업무 해태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를 권익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이후로 추가 대응이다. 공언련은 성명서에서 “방심위에 대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편파·왜곡·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 건을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처리 중 혹은 연기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소 경위를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방심위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방심위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지난 10개월 간 340여 건의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공언련의 민원 중 단 4건만 처리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정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라고 전했다. 공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내려졌으나 20여분 뒤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기자의 자택 등을 경찰이 전날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을 향해 ‘복수의 화신’, ‘검은 뿔테 안경 쓴 깡패’라고 하는 등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 관련> 오 시장은 31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성창경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혼란의 상황이 찾아왔을 것”이라면서 “최악을 대비해 훈련을
KBS 이영풍 기자가 1인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 기자는 호소문을 통해 “편파방송 책임자인 김의철 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은 총 사퇴하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이 기자는 KBS 보도국에서 “KBS를 살려달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기자는 이날 시위에서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당대의 권력이자, 권력집단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KBS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양승동 사장 밑에서 편파방송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현재 김의철 사장 체제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편파방송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의 ‘보도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눈을 가리고 속임수를 썼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를 지적하고 비판한 사내 직원들을 보도국장이란 자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혼을 내고 겁박하고 있다 ”고 전했다. 또 “사내에서 김의철 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을 비판하면 이런 식으로 직원을 보도국장실로 불러내 겁박주고 협박하는 게 보도본부의 일상이고 전통인가”라면서 “그래서 김의철 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우리 KBS 기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언론자유를 박살내려고 하는 건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