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으나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문의 요지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횡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는 아니다. 자진사퇴하라”고 맞섰다. 신문들도 26일자 사설과 기사에서 양측의 시각을 대변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가족 “면죄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3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야권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반면 중앙은 학부모 갑질 대응책을 강조했고, 조선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강조된 뉴욕학생권리장전을 자세히 살폈다. 한겨레 신문은 25일자 사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24일 지시했다”며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대응체계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을 낮추면 교권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된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던 이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 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윤석열 정부가 또 열일했다"면서 "지난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교육 카르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
조선일보가 ‘공자학원’ ‘조선족 단체’ 등을 통해 중국이 한국 내에서 벌이는 심리 공작 실태를 추적하는 기사를 24일자 A1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중국이 한국에서 벌이는 여론몰이에 대한 지적은 유투브 등에서 제기돼왔으나 유력 일간지가 이 문제를 본격 들춘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4일자 신문에서 사설 등을 통해 ‘오송 참사’와 ‘장모 구속’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A1면 <中, 유학생 단체 등 활용… 사드·후쿠시마 여론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방첩 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드 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이 30곳 넘는 한국 내 유학생·조선족 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다수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내 한 조선족 단체는 2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현장에선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등 여러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 단체 대표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굴종 행위라고 시민 단체들이 반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보기로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방부 문건들이 여러 건 나오면서 관련 기사들이 조선 등 우파 신문에서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보 해체를 결정한 과정이 불합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오면서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조선 등 우파 신문에서 이어지고 있고, 한겨레와 경향 등 좌파 매체는 이에 반박하는 기사로 맞섰다. 중앙일보는 21일자 A1면 <“생각없는 국민은 말 된다 할 것”…이런 사람들이 4대강 해체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9년 2월 8일 회의 녹취록의 일부를 전했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은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나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4대강 위원회) 위원의 발언이다. 이 기사는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洑) 해체를 위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한 결과 보 편익이 크지 않은 데다 특히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연기와 환경부의 물관리 허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정치권의 지적을 20일자 조선과 중앙일보가 비중있게 다뤘다. 경향신문은 작은 박스 기사로 “환경부에 물 관리 책임 돌리는 여권의 속내는 전 정부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A1면에 <“VIP 방중에 영향,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면서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사드 기지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
황 근(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공영방송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영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도 공영방송 상징처럼 생각했던 BBC조차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KBS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 위기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1990년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다채널방송들이 급성장하면서 공영방송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독점(public monopoly)’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이다. 수십 개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잘 보지도 않고 상업방송과 큰 차이 없는 공영방송에 세금까지 내가면서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굳이 매체환경 변화가 아니더라도 공영방송 자체가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영방송 제도가 공익이라는 추상적 이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BBC를 만든 리즈 경은 ‘청교도적 가부장주의(Puritanic Paternalism)’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확한 정보와 윤리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지만 공익 이
전국 물난리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8일자 신문에서 ‘무책임’ ‘무정부 상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는 범람하는 강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 넣었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뛰어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 대통령실이 할 말인가>에서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에 취소를 검토하진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떠날 시점에 이미 국내 폭우 피해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시설 피해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쪽은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밝혀놓고, ‘가치외교’라는 외교적 성과물을 더 중시했다는 비판을 피
한재호 KBS 국제부 기자(공채 15기)가 17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KBS언론노조의 전횡을 폭로하며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1991년 KBS에 입사해 올해로 33년차를 맞는 한재호 기자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본부노조 조합원들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라는 인민재판식 기구를 만들어 휴대폰 문자로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하는 직원에게는 징계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방송을 외친 이영풍 기자를 해고한 현 KBS 운영진의 실태에 대해 한 기자는 "애시당초 공정방송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파적, 편파적 의지로 충만한 사람들을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용해 공영방송의 명예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도륙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파멸과 나락이었다고 꼬집었다. 한재호 기자는 KBS의 불공정 편파방송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정방송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원들, 정신 똑바로 박힌 사원들이 환골탈태해 나가야 한다"며 "KBS는 공정방송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원들, 정신 똑바로 박힌 사원들이 환골탈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급을 한푼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 꺼져가는 KBS의 불길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키이우를 방문한데 대해 “자유연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조선)는 평가와 “반러전선을 노골화했다”(한겨레)는비판이 17일자 신문에서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몫이 66조원을 경제적 이익을 돋보이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7일자 1면 <尹, 우크라 전격 방문… ‘자유 연대’ 행동으로 보여줘><젤렌스키와 110분간 정상회담><“러시아의 불법 침략” 직접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은 외국 전장(戰場)을 찾아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연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지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젊은이들,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인도·재건 지원 방안을 담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양국이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이 기사는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