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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윤석열 정부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평균 37%에 불과...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정 대화 등 강온 정책의 성과

'파업 공화국'이란 오명을 썼던 국내 노사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권 평균의 37%에 불과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43%에 그친다. 역대 정권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문재인·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순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2년간 근로손실일수가 248만7610일, 문재인 정부는 143만3984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135만7912일, 박근혜 정부가 138만3685일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61만6622일로 진보 정부는 물론 다른 보수 정부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연간으로도 문재인 정부 시절 40만~50만 일이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34만일, 2023년 35만일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일수와 해당 기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것을 하루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1일 ‘떼법 안 먹히자 힘 빠진 노조 … 파업손실일수 역대 정부 37% 불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불법 파업을 엄단한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안착한 데다 그동안 파
- 김한빈 기자
- 2024-05-21 13:32
[신문읽기]‘김정은 비핵화 약속은 진심’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납득 어려운 인식” “김정은 약속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아” 비판 여론 봇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 관련 소회와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간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패한 비핵화와 굴욕적 대북 저자세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공감하지 못할 주장으로 가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실패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는 듯한 부분은 자칫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55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및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중재자 역할을 자신의 성과로 자평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담판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결과적으로 이런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옹호는 왜 그가 재임 시절 북한 대변인이라 불리는지를 보여준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한 지도자의 오판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핵 담판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을
- 김한빈 기자
- 2024-05-20 11:41
[신문읽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해야” “의-정 갈등 봉합하고 협의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신문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판결이 나왔으니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가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선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 의료계는 물론 환자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
- 김한빈 기자
- 2024-05-17 11:35
[신문읽기]국회의장을 이재명이 결정?...“의전 서열 2위 결정 말도 안 돼” “명심이 민심이라는 건 궤변” 등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에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확실시된다.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표 대결을 벌이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는 관측이 많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추 당선인을 낙점한 모양새다. 이날 신문들은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선출 확실시 소식에 “최근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과정은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중립성을 잃은 의장의 편파적 국회 운영은 민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정부의 거부권과 여당의 결집,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02년 여야는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의 상징적 의미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22년 동안 국회의장들은 당적을 버리고 자신의 친정인 당심(黨心)보다는 민심(民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
- 김한빈 기자
- 2024-05-16 13:09
MBC, 선거방송 기간(120일) 동안 징계 30건... ‘뉴스데스크’ '뉴스하이킥'이 편파 왜곡 방송으로 각각 11건 징계 받아

MBC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한 120일간의 선거방송기간에 '관계자 징계' 11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지방 MBC 6건 포함)의 징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뉴스하이킥'이 '관계자 징계' 6건과 '경고' 4건, '권고' 1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데스크'도 '관계자 징계' 3건(대전 MBC 포함) '경고' 1건. 주의 2건(대전 MBC, 울산 MBC), '권고' 3건, '의견제시' 2건 등 11건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선거방송기간 동안에만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에서 모두 58점(서울MBC 52점)의 감점을 받게 됐다. 지역 MBC 중에서 대전MBC ‘뉴스데스크’는 ‘관계자 징계’ 1건, ‘주의’ 1건, ‘권고’ 1건을 받았고 울산MBC ‘뉴스데스크는 ‘주의’ 1건을, 경남진주MBC와 경남창원MBC ‘뉴스데스크’는 각각 ‘의견제시’ 1건씩을 받았다. 다음은 MBC 징계 사례 요약이다. <관계자 징계> △MBC ‘뉴스데스크’(2월 20일, 27일, 29일 방송)=2월 20일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자막 논란에 대해 MBC와 달리 대다수 언론사들은 1심 판결을 통해 오보로
- 심민섭 기자
- 2024-05-15 22:54
[김민의 엔터 비평]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흥행에도 눈물 흘리는 K 드라마

제작비 400억 대작 드라마로 홍보하며 시작했던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이 560억이라는 막대한 제작비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대중적 인기가 워낙 높아 24.9%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성공하다보니 막대한 제작비는 시청률에 가려져 홍보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다. 수백억의 제작비를 아깝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건 드라마에 강한 tvN에서도 최고 시청률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과 대중적 인기만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제작비를 미화해도 당연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예고된 화제작, 꽃길을 걷다 ‘별에서 온 그대’부터 최근작 ‘사랑의 불시착’까지 연이은 히트작을 만들어 냈던 박지은 작가의 신작으로, ‘눈물의 여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대를 모았다. 수백억의 제작비에다 조연급 배우도 인지도 있는 중견 배우들로 캐스팅 됐고 잠깐 출연하는 카메오마저 송중기 오정세 등 타 작품 주연급으로 넘쳐났다. 홍진경과 조세호, 남창희 등도 카메오로 기꺼이 등장해 웃음도 더했다. 이처럼 ‘눈물의 여왕’은 스타 작가의 대본에 인지도 높은 배우와 카메오의 출연으로 흥행이 이미 예견된 화제작이었다. ▲로맨스에 개그 양념치고, 복수로 매운 맛 더해
- 관리자 기자
- 2024-05-14 16:54
[신문읽기］김건희 여사 수사 직후 책임자들 교체...‘인사 시점과 내용 부적절’‘특검 논란 더 지피는 결과" 등 비판 목소리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 라인을 다 바꾼 것이다. 신임 중앙지검장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날 신문들은 검찰 인사 단행 소식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건 시점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 라인을 교체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송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교체된 수사 지휘 라인 검사들이 다 승진하긴 했다. 하지만 그런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취임 직후 ‘인사에
- 김한빈 기자
- 2024-05-14 13:35
탈북 작가 장진성 씨, "잘못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MBC는 공영방송 자격 없어"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13일 자신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 오보를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나온 직후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작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건물(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장 작가는 “이 사건을 기사화했던 뉴욕타임스가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보를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두고 정정 보도로 오보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언론이 할 일”이라며 “잘못을 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것이 MBC의 실체이고 이런 언론은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뺏어 언론독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작가는 “MBC가 정상 언론이라면 시청자들이 취재 과정 중 취합된 증거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MBC는 제보자의 비정상적 상태가 녹취된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작가는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해
- 김한빈 기자
- 2024-05-13 18:28
방심위, “방심위 제재 부당” “한동훈 위원장, 고립됐다”고 사실 왜곡 지적받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의견 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방심위 심의와 제재가 부당하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청취자를 오도했다는 지적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3일 방송)에 대해 징계 중 하나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 전체회의를 열어 4월 23일 14차 방송소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다. 당시 방송소회의에서는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이 의결 회피를 하며 과반이 넘지 않아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어갔다. 전체회의에서도 문 위원과 이 위원은 ‘회피’를 했고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 허연회 위원이 ‘의견 제시’ 의견을 내며 과반이 넘어 의결됐다. 해당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문 위원 위촉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 방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방심위의 향후 심의에 대해 진행자가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물음표를 찍을 이유가 있나. 안 봐도 비디오인 측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에 대해 진행
- 심민섭 기자
- 2024-05-13 18:03
［신문읽기］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감정적 대응 배제해야' Vs '자국 기업 보호 위해 나서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청이 경영권을 둘러싼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탈 네이버 압박을 이어가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게 발단이다. 한국 정부는 10일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및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해 2021년 출범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라인야후를 지배(지분율 64.5%)하는 구조다. 라인의 정보통신(IT) 인프라는 네이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했다. 일본 내 사용자만 9700만 명이다. 민간 메신저와 포털을 넘어 행정 서비스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왔다. 국내 언론 매체들은 "양국 정부 모두 감정적 대응으로 치닫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기업 이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좌파 야권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
- 김한빈 기자
- 2024-05-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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