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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결의’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오간 끝에 추인 시도는 불발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 백림 기자
- 2023-07-13 17:18
서울시, 전광훈 상대 '46억' 소송 패소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사랑제일교회에게 코로나 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됐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 46억원을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6:15
[유튜브 아고라] 영화 ‘문재인입니다’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수사 대상에 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일상을 담은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영화계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수사 대상을 최근 5년간 상영된 영화 500여 편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 12일 전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분당론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상민 의원의 '분당(分黨)' 발언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 수사 관련> 경찰은 지난 5월 10일 개봉한 ‘문재인입니다’ 상영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영화는 개봉 후 멀티플렉스 3사가 무료 관람 및 할인 쿠폰으로 3만여 장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객 수 조작이 이뤄진 영화를 선별 중”이라고 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최근 조국 영화 '그대가 조국'이 순위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재인의 영화 '문재인입니다' 역시 순위 조작 의혹을 받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실제로 문재인 영화는 개봉 후 멀티플렉스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6:04
정부,'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배포..."정치적 목적의 괴담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 막아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해 이번주 내 동사무소 민원실과 공동도서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 정치적 목적의 괴담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자료집과 관련해 "중요하면서도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며 "여러모로 잘 사용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덜었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목표하에 '10가지 괴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료집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korea.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꼽은 10가지 괴담은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5:50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유튜브에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에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를 통해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분필로 칠판에 글을 쓰며 소위 '1타 강사'처럼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라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며 전혀 근거없는 거짓 선동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장관은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사례를 다신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에 대해 “현재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6번 국도는 차가 막히게 되면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는 도로” 라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0:58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정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10가지'(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한겨레와 경향은 13일자 신문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 조선 등은 관련 사실만 전했다. 이날자 기사 중에서는 조선일보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10가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13일자 A1면에 <“방류 점검 한국도 참여”… “기준 초과시 중단”>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정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4면에는 정부가 최근 발간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방류수 석달 뒤 덮친다? 정부, 오염수
- 허생 기자
- 2023-07-13 07:48
“우리 국민 절반, 대법원 산하 전체 법원 재판 기능 망가졌다” 생각

우리 국민의 절반은 대법원의 정치편향으로 인해 공정과 신속이라는 전체 법원의 재판 기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절차는 위헌이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과반수 이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조사됐다. 이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제 75주년 제헌절(7월17일) 기념 세미나를 계기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7월 1일~7월 4일 실시한 '사회 인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법원에 정치편향적인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까지 공정과 신속이라는 재판 기능이 망가졌다"는 설문에 49.6%가 동의, 39.9%가 비동의로 응답해 동의 의견이 비동의 의견보다 10%p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64.7%로 가장 높았고, 40대의 동의 의견이 34.8%로 가장 낮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3월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절차는 위헌이나 입법 자체는 유효)을 묻는 설문에
- 이휘연 기자
- 2023-07-12 18:00
KBS 노조 "이사장 수상한 법인카드 지출" vs 남영진 이사장 "업무추진비 매달 공개"

KBS 노동조합(이하 KBS노조)이 12일 오전 긴급성명을 통해 남영진 이사장의 수상한 법인카드 지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남영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모두가 공개되고 정당하게 집행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KBS노조는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 2021년부터 고향 자택 근처에 있는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다른 업체에서도 수십만 원 상당의 정체불명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언급한 KBS노조는 "남 이사장의 고향 인근 지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불법 사용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노조는 남 이사장이 해당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회사 인근 지역 중식당에서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 "이미 KBS 경영평가에 '편파방송'이란 지적을 삭제하기 위해 다수 이사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경영평가위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며 "소수이사들이 비리 이사 윤석년의 해임안 상정 촉구를 했을 때도 외면으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남 이사장에 의혹에 대한 해명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남영진 이사장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12 16:38
"입헌민주질서 파괴한 文 법적 책임 추궁해야...대법원의 기이한 선거재판은 헌법유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교모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헌법유린, 이제 그만!”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윤진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조맹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조성환 교수는 “촛불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입헌민주질서를 파괴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당독재로 변질된 절대 다수 민주당, 김명수 하의 대법원과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부터 삼권 중 사실상 가장 위험한 존재로 헌정 설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부가 특히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불길한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는 현실을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 등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윤진기 교수는 선거재판을 3년만에 열고, 증거신청을 일괄기각하는 대법원의 기이한 선거재
- 이휘연 기자
- 2023-07-12 15:59
[유튜브 아고라] 김정숙,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영향줬나?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못 박았다. 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가 노선변경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며 대안 노선이 전 정권부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과거 양평 경찰서장직을 맡았던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며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변경안을 중앙정부에 올린 것이라며 대안 노선이 전 정권부터 추진됐다고 피력했다. 유튜브 홍철기는 "김정숙 여사가 양평 고속도로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결국 고구마 줄기를 당기다 보니 나오는게 김정숙"이라고 냉소했다. 또 "그냥 일반 국민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근거가 있을 가
- 이휘연 기자
- 2023-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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