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의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열독률 조사등 광고지표개편 작업을 표 이사장이 직접 결재하고 주도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재단이 지난해 3월 발간한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21쪽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는 ‘공모사업 기준 및 정부광고 지표로 활용해온 <ABC 부수공사>의 조작 논란 발생, 합리적인 기준·지표개발 필요’라는 의견에 이어 [기관장 노력]으로 ‘개선TF참여, 지표개선 직접 주도’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정부광고법 입법취지인 효율성 및 공익성 중심의 지표 개선’이라면서 먼저 ‘효율성면에서 공급자 중심 ABC 부수 데이터에서 국민 5만명의 신문·잡지 열독률로 변경(인쇄매체)’고 돼있다. 또 ‘공익성면에서 자율심의 참여여부 및 결과, 언론중재 건수 등 사회적 책임지표 신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 개선에는 △자율심의 가점확대 △언론중재감점추가 △편집·독자위 운영 가점(기관장 제안) 등의 언론윤리 요소가 반영 강화됐다면서 이는 ’기관장(표완수 이사장)이 직접 제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빗대 언급했다 뒤늦게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를 적으로 몰아세워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을 윤 대통령 공격을 위한 비유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 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적었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이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 속에 샤넬백을 숨겼다’는 가짜뉴스를 SNS 등에 유포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과는 없었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에코백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구체적인 품명과 함께 515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첨부했다. 해당 내용은 SNS 등 여러 경로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에코백 속 내용물과 샤넬백의 모습은 손잡이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SNS에서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박 부의장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김 여사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님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앞으로 저도 더욱 확인하겠다"고 했을 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지낸 박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미래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트위터에 약 1만9000명의 팔로워가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인사의
‘윤석열 정부 심판’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수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서는 “국민 혈세인 광역단체 보조금이 한쪽에 치우친 이념 편향적 단체들의 ‘정치투쟁 지원금’이 됐다”고 비판한다.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141곳 중 66곳이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지자체는 공익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66곳이 5년간 받은 보조금 총액은 55억2314만 원이다. 이중 시국선언을 주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부를 통해 청소년 통일 교육, 평화통일대회 등 명목으로 5년간 총 46건, 11억1286만 원을 수령했다. 6·15남측위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6·15남측위는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대
황 근(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공영방송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영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도 공영방송 상징처럼 생각했던 BBC조차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KBS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 위기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1990년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다채널방송들이 급성장하면서 공영방송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독점(public monopoly)’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이다. 수십 개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잘 보지도 않고 상업방송과 큰 차이 없는 공영방송에 세금까지 내가면서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굳이 매체환경 변화가 아니더라도 공영방송 자체가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영방송 제도가 공익이라는 추상적 이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BBC를 만든 리즈 경은 ‘청교도적 가부장주의(Puritanic Paternalism)’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확한 정보와 윤리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지만 공익 이
전국 물난리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8일자 신문에서 ‘무책임’ ‘무정부 상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는 범람하는 강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 넣었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뛰어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 대통령실이 할 말인가>에서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에 취소를 검토하진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떠날 시점에 이미 국내 폭우 피해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시설 피해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쪽은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밝혀놓고, ‘가치외교’라는 외교적 성과물을 더 중시했다는 비판을 피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본 매체 6월27일 보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 따라 사실상 업무 배제된 표완수 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이 17일 자신이 임명한 임원을 공개 비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표 이사장은 이 글에서 임원 인사 직후 임원들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했던 당초 자신의 말을 뒤집어 특정 임원을 비난하고 직원들을 선동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표 이사장은 “지난 3월 중순 이래 재단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사유로 신생 인터넷 매체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본 매체 트루스가디언의 보도 자체를 ‘터무니 없다’, ‘공격 대상’ 등의 용어로 폄훼하고 모욕한 것이다. 그는 “오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월요일 아침에 정례적으로 열리는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각 본부 별로 따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연락하라는 지시를 경영이사가 경영기획실에 내렸다”면서 “이사장에게 보고도 없이 누구의 하명을 받고 그런 지시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경영이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가 유독 충청과 전라 지역에서 막대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정부 시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어용 교수들이 동원되어 4대강 보를 해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올해 보가 해체된 지역 하구를 중심으로 최악의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17일 정부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다. 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2021년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했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천안함 폭침이란 2010년 3월 26일 NLL(서해북방한계선) 남쪽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TCC-772 천안’이 북한의 어뢰정에 의해 폭침돼 함정이 두 동간난 채 대파되고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호주, 미국, 스웨덴,영국 등 4개국 전문가 24명과 국내 전문가 25명, 군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등 모두 74명으로 구성된 5개국 민 군합동 다국적 조사단은 51일의 정밀 조사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5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좌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 아닌 좌초,피로파괴,자폭설 등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이전에는 ‘폭침’대신 ‘침몰’이란 용어를 써왔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데 방점을 두고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직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 공격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즉각 발표를 할 수 없었다. 과학적이고도 철저한 규명작업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함 침몰 당시 측정된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야당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진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정치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던 박능후 전 장관 일가가 경기도 양평이 포함된 경기 북부 지역 또 다른 고속도로인 수도권제2고속도로(화도~양평 구간)에 위치한 나들목(IC) 인근에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6일 미디어펜 보도에 의하면 지역 언론가와 정가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았던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도로공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2017년 8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이후 양평군과 도로공사는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에 대한 추가 의견 조회를 하고, 2018년 2월 양평군이 도로공사 측에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한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했다. 새 계획안에는 나들목 진출입로가 기존과 달리 박 전 장관 일가가 소유한 건물 인근에 양방향으로 변경된다. 두물머리 나들목에 '박능후 나들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는 또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