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이하 바른언론)은 25일 대전시 중구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부작용을 팩트체크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과속과 관련한 폐해를 지적하고, 최근 논란을 빚은 IAEA 보고서를 둘러싼 괴담, 거짓 주장에 대하여 토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조성남 전 중도일보 주필, 강대훈 워크인투 코리아뉴스 발행인, 한성일 대전목요언론인클럽회장, 이한열 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정범진 교수는 영상 발제를 통해 IAEA를 둘러싼 괴담들을 반박했다. 먼저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수치는 2011년 사고 전후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하물며 처리수를 그것도 30년간 분할하여 방류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 IAEA 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위가 한 달 동안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 원부터 최대 9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사는 최근 5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유명 학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립·사립학교 모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영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 관여한 교사가 입시 학원의 돈을 받고 일했다는 것에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 전수조사 후 법적 검토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들은 물론, 이를 허용한 결재권자까지 함께 조사할 것을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에서 방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영향력 공작센터(FMIC)'를 출범시켰다. FMIC는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해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활동의 징후를 포착·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적대국의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를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7곳이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알리는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미 의회는 최근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AI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담았으며, FTC 역시 "챗GPT가 허위 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프랑스에서도 2022년 대선 직전에 '외세디지털간섭감시·보호서비스(VIGINUM)' 조직이 신설됐다. 데이터 엔지니어,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정치 과학자 등이 두루 포진해 허위 정보 정황을 포착한다. 스웨덴도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작년 1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야권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반면 중앙은 학부모 갑질 대응책을 강조했고, 조선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강조된 뉴욕학생권리장전을 자세히 살폈다. 한겨레 신문은 25일자 사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24일 지시했다”며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대응체계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을 낮추면 교권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된다”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배사 내용을 날조한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금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고양이뉴스’는 지난 19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7월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 대통령의 건배사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됐으며, 사실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돼 고발하게 됐다고 미디어법률단은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대해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중요성을 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던 이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 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윤석열 정부가 또 열일했다"면서 "지난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교육 카르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외압설을 제기했던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 공개 결과 외압설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일본의 원전 사고 극복과정을 전체적으로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 ‘더 데이스’는 2011년 해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다룬 일본 드라마로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공개됐다. 지난달 1일 세계 76개국에 공개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50일 늦어진 것이다. 지난달 이처럼 국내 방영이 늦어지자 ‘김건희 여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확산을 우려해 드라마 공개를 막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SNS와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통해 퍼졌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 24일 현재 국내 영화·드라마 평점 커뮤니티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를 호소하는 신파”,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포장” 등 일본 도쿄전력 직원들의 대응 노력이 영웅담처럼 부각 돼 오히려 불편할 정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드라마의 국내 방영이 늦어진 이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일본 비디오물에만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요구해 방영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998~2004년 시행된 일
KBS 직원 10명 중 7명이 김의철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BS 기자협회(서울 본사 기자들 소속) 투표에서는 찬성률(47.4%)이 반대율(52.6%)에 못 미쳤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KBS공투위)’는 지난달 21일부터 한달간 KBS 각 직종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대응 책임에 따른 김의철 사장의 퇴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인원 3,500명 중 8개 협회 2,523명(투표율 72%)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1,849명(73.3%)이 김 사장 퇴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직종 협회 별 '사장 퇴진' 찬성률을 보면 직능연합이 100%(8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영 협회 90.6%(290명), 기술 협회 88.8%(675명), 영상제작인 협회 83%(93명) 순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본사 소속 기자들이 속한 기자 협회는 투표에 참여한 418명 중 220명(52.6%)이 김 사장의 퇴진을 반대해 8개 협회 중 유일하게 김 사장 퇴진 찬성률보다 반대율이 높았다. 전국 지국 소속 기자들이 속한 전국기자 협회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213명(
조선일보가 ‘공자학원’ ‘조선족 단체’ 등을 통해 중국이 한국 내에서 벌이는 심리 공작 실태를 추적하는 기사를 24일자 A1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중국이 한국에서 벌이는 여론몰이에 대한 지적은 유투브 등에서 제기돼왔으나 유력 일간지가 이 문제를 본격 들춘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4일자 신문에서 사설 등을 통해 ‘오송 참사’와 ‘장모 구속’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A1면 <中, 유학생 단체 등 활용… 사드·후쿠시마 여론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방첩 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드 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이 30곳 넘는 한국 내 유학생·조선족 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다수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내 한 조선족 단체는 2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현장에선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등 여러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 단체 대표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굴종 행위라고 시민 단체들이 반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초 유포한 여성이 21일 한 의원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맘 카페’에 '한 의원 연루설'을 올린 여성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한 의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이날 사전 연락 없이 의원회관을 찾아와 한 의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나는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당신은 재미 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명"이라며 "3만명이 그걸 보고 퍼 나르니까 전국으로 확산한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