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으로 김장겸 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자당 한기호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맘카페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온라인 괴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와 '괴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김 전 사장 선임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갖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 자문위원과 포털TF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현 언론의 문제점, 가짜뉴스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잘 알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은 김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의논해 정할 예정이다.
YTN방송노동조합 불공정보도감시단(감시단)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YTN에 출연해 검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YTN라디오는 '노웅래의 변호사'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시단은 26일 ‘YTN라디오가 ’비리 혐의‘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인가?’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YTN 라디오 '뉴스킹'에 6천만 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면서 “떠들썩한 형사 사건 피고인을 출연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은 정말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또 “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출연 중반 이후부턴 아예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공작 수사' '기획 수사'라며 검찰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사건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지상파 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도록 YTN 라디오가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비리 혐의'에 대해 목청껏 항변하라고 YTN에 라디오 허가장 발급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YTN라디오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으나 신문들은 27일자에서 ‘추가 팩트 검증’ 보다 정쟁의 모습을 전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27일자에서 국회 설전만 박스 기사로 다뤘고, 한겨레신문은 사설로 원 장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사전 산출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27일자 다른 기사 중에는 조선일보 A1면 <성추행 화가 임옥상,그 손으로 위안부 추모공원 만들었다>, 경향신문 A5면 <"교사는 예비살인자"…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발칵'> 등 두 기사가 돋보였다. 중앙일보는 A4면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거짓선동” 야당 “당대표가 친구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이같이 답했으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는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가 요구한 의견제출은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부당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따른 권익위 조사로 KBS 명예 실추 등에 대한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 김건희 라인'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사과를 요구 받자 야당 지도부를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짓 선동'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KBS 이사장 해임 관련> 야당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어제(24일)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 말미에 느닷없는 이상인 상임위원의 건의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위법·부당한 권리 행사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KBS가 또 한번 변화를 겪을 것 같다"고 해설했다. "방통위가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윤석열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정 위원장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연주체제 방심위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며 “'제2, 제3의 김어준'이 양산되고, '가짜뉴스'가 여론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맹공했다. 김 위원은 “KBS, MBC 등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가짜뉴스 공장장들이 국민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정서를 혼미하게 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지상파 방송의 경우 요즘도 지난 해 11월 방송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임시방편 발언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공영방송사들은 '총선까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추후 문제가 되면 김어준 방송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폐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대표 최철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 최원목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 김건)과 최근 가짜뉴스 선정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7월)와 ‘이달의 가짜뉴스’(6~7월)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들 네 단체는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진영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들을 본격 생산했으며 이것들이 KBS MBC 등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먹거리 공포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단체는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를 ‘윤석열 정부 비난’ ‘국제원자력기구(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먹거리 불안과 핵공포 조장’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IAEA는 국제 기구가 아니다’ △‘우리 연안의 수산물과 소금이 오염된다’ 등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고발하는 과학 팩트에 대한 감수는 박상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7월 셋째 주(7.17-7.23) 모니터링 결과 모두 4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2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KBS ‘뉴스 9' 등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뉴스 9]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공개에도 KBS는 누락] 7월 20일 /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서 공개 /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는데도 KBS 뉴스 9은 이를 누락함. 국방부의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으나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문의 요지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횡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는 아니다. 자진사퇴하라”고 맞섰다. 신문들도 26일자 사설과 기사에서 양측의 시각을 대변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가족 “면죄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재판에서 밝혔다. 그러자 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
만약 남북한 전쟁 중에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대통령의 항복이나 도주 선언 같은 가짜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빗발치고 남북한 긴장 또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가짜뉴스가 전쟁 수행에 타격을 입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국내 고정 간첩과 반(反)국가 세력을 총동원, 인터넷 심리전 우위를 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쟁 초반 한국 사회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에서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외국으로 도주했다',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중' 같은 가짜뉴스를 뿌려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평소 대한민국 사회 내 계층·집단 간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획책하던 세력이 최고조로 준동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일반 시민의 공포·불안을 조장, 소요 사태를 일으켜 후방을 교란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전화국·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