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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장관, “특단 대책 실천할 수밖에”...표완수 이사장 해임 임박 예측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언론재단의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모색, 강구하고 있으며 실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광고지표 열독률 조작 의혹 외에도 언론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허술한 보조금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는 표 이사장의 거취 여부와 맞물려 주목된다. 표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표 이사장을 불러 긴급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언론재단은 현재 2021년 발표된 정부광고지표의 조작 논란과 관련 고발사건의 수사 진행, 자체 보조금 조사에서 드러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정황과 수사 의뢰 등으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표 이사장과 면담에서 언론재단의 현 상황에 대한 이같은 우려를 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경영진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리더십 와해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언론재단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장으로서 특단
- 백림 기자
- 2023-08-01 16:19
검찰, '김건희 여사 조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경태 소환 조사

검찰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방문 당시 '조명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31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당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며 윤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 여사가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김 여사가)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 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20일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의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리고 이를SNS에 게시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등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외
- 이휘연 기자
- 2023-08-01 15:41
與, '김영호 통일장관 발언 조작' 인스타그램 계정 고발

국민의힘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회관계망서스(SNS)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 영상을 SNS에 배포한 혐의로 (인스타그램 아이디)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SNS 계정은 지난달 25일 김 후보자가 박홍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한 숏폼 콘텐츠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드러나 해당 게시물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은 박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연달아 '(장관직을) 누가 추천했나',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하는데, 김 후보자가 연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는 것으로 편집됐다. 미디어법률단은 "발언 내용을 조작, 왜곡한 가짜 영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선처
- 이휘연 기자
- 2023-08-01 11:29
野 혁신위원장, "미래가 짧은 분들" 노인 비하 논란...국민의힘 "민주당 '어르신 폄하 DNA'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과 왜 똑같이 1대1 표 대결을 하느냐”고 발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둘째 아이가 스물두 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중학생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을 했다”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라며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다.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지었다”며 “민주당은 색채
- 이휘연 기자
- 2023-08-01 11:04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길거리 공해된 정당 현수막, '입법 공백'으로 무법 천지(중앙)

선진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점 중 하나가 간판과 현수막이다. 선진국의 간판은 작고 차분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간판은 자극적인 색조와 크기를 다투고 요란하다. 현수막의 실태는 공해 수준이다. 자극적인 막말과 억지 주장,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들어선 현수막이 시야를 방해하기도 한다. 중앙일보가 8월 1일자 A1면 <"불륜의 힘" "도둑놈들"…막장 현수막에, 내 세금 쏟아붓는다>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내용은 혐오와 비방 위주다. 가짜뉴스에 편승하거나 인신공격성 문구도 빠지지 않는다”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은 개수·문구 제한 없이 달 수 있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현수막을 직접 챙기면서 ‘막말 현수막’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 극단의 정치 상황이 현수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라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수막 문구를 당 사무국과 수시로
- 허생 기자
- 2023-08-01 08:15
黨·政, 불법 콘텐츠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5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겠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겠다"며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이 30억 원, 그리고 여러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7:54
北, "김건희 쥴리" 등 가짜뉴스, 험담 담은 南인권보고서 발간

북한이 최근 "김건희는 쥴리"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가짜뉴스와 험담을 담은 '인권동토대'를 발간했다. 인권동토대는 북한이 날조 주장하는 남한 인권보고서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에서 총 95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1일 발간됐다. 인권동토대는 머리말에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고 적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목차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주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북한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 찬 것처럼 언급했다. 주한미군을 두고도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7:25
[유튜브 아고라] 김두관 해명에도...'이재명 10월 사태설' 논란 일파만파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진론’이 언급되면서 '김두관 당대표설'이 부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내가 계속 버텨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진다'라며 10월에 퇴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이모 판사에 대해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재명 사퇴설 관련> 김두관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 퇴진 및 김두관 후임 등판설’에 관해 “금시초문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유튜버 홍철기는 "이재명 사퇴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10월에 사퇴하고 총선은 새로운 대표로 치룬다는 것인데 그 대표가 김두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철기는 "김두관은 이재명의 '아바타'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과 생각각이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이휘연 기자
- 2023-07-31 16:58
미디어연대 "이동관에 대한 좌파언론, 언론단체들의 무차별 공세 규탄한다"

미디어연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좌파언론과 언론단체들의 무차별 공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특보가 최근 지명되자 KBS, MBC, YTN, 한겨레, 경향신문 등 좌파언론들의 무차별 헐뜯기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또 "공세의 선두에 선 MBC는 폭염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결과 발표 등 다른 중요 뉴스가 있음에도 지난 28일(금요일) 저녁 8시 메인뉴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성 뉴스를 6꼭지나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KBS 역시 "같은 날 저녁 9시 메인뉴스에서 4꼭지를 할애해 이 후보자를 음해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 YTN은 심지어 1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판결문까지 찾아내서 "날짜가 다르다"는 등 몇 가지 지엽적 내용을 끄집어내 기억력 테스트 차원의 기사를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 아래 연일 이 후보자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는 "이로써 이들 세 공영방송은 뉴스의 공정성을 스스로 허물었음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하수인이라는 사실까지 자인하고 있다"고
- 이휘연 기자
- 2023-07-31 16:58
YTN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악의에 굴하지 말고 방송 개혁 완수하라" 촉구

YTN방송노동조합(이하 YTN노조)은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게 악의에 굴하지 말고, 방송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YTN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YTN은 지난 28일 이 후보자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아들의 전학를 미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30일에는 이 후보자의 부인의 13년 전 기억의 정확성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YTN노조는 위같은 YTN의 보도에 대해 "단독 능력은 안 되니 '먼지 털이'에나 열중한다"며 "그저 후벼파고 보자는 '악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노(勞)영방송'으로 전락해, 진영논리에 경도된 '방송 사영화'로 수준미달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탈'을 쓰고 '끼리끼리 다 해먹은' '방송 사영화 세력'에 언론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방송장악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자 구제 △허위 조작 뉴스 근절 위한 조속한 정책방안 수립과 법제도 개선 △현업 종사자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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