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과거 경기 성남시 재직 시절 공용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지난 10일 파악됐다. 당시 이 대표는 3개 회선에 휴대전화 6대, 정 전 실장은 5개 회선에 휴대전화 7대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휴대전화 6대 관련>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용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은 윗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나면 통화 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홍철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을 6개나 썼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6개, 7개나 쓸 일이 대체 뭐가 있냐"면서 "이재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추후 방통위의 의결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사람은 즉시 해임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에 대한 각각 해임제청안건과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 여권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해 재적 상임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의 해임제청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해왔다. 해임제청안 일정을 앞당긴 것을 두고 방통위가 공영 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방통위는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진행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 등을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한 방통위는 해임처분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인권 침해 결정 및 시정 권고에 대해, 참다못한 한 경찰이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5일 ‘블라블라’ 명의의 '경찰 못해먹겠다'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갑을 앞으로 채우라고 한 인권위와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수갑 채울시 보이지 않게 가리라고 한 인권위와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경범죄 위반 체포시 불법 이라는 뉴스 보도 ▲달리는 차에 총 쏘지 말라고 함 ▲피의자가 칼 들 시 적극적이라고 대응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법조항 미비 ▲1시간 동안 쌍욕한 피의자에 조용하라고 반말한 부분에 대한 경위서 작성 이는 주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범죄인 대응 지침 등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하소연을 담은 내용이다. 특히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로 추정되는 익명의 작성자는 위 내용을 근거로 "범인을 잡으면 인권 침해라는 데 내가 경찰인지 범인인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14일 트루스가디언은 인권위와 경찰청에 질의와 함께 관련 법 조항 및 최근 보도 내
⑭‘오역도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무거운 판결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1년 9월 15일 서울의 한 일간지(한겨레신문, 사진) 1면에 톱 기사로 실린 제목이다. 이 신문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인용,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미국 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음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신문이 위키리크스 영어 원문을 오역했다면서 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8월 29일 서울의 모처에서 김 본부장과 포머로이(Earl Pomeroy) 미 민주당 하원의원,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가 회동했다. 당시는 한미FTA 협상안이 타결된 지 불과 두 달 후인 데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우리측 협상대표였던 김 본부장이 미국의 고위인사를 만났다는 것은 중대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야욕 분쇄를 위한 비상투쟁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언총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는 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언총은 방송장악의 주범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운운하며 총력투쟁을 다짐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총은 "2017년과 2018년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을 교체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행동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해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언총은 "비상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라는 치욕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야욕 분쇄를 위한 비상투쟁본부 출범 민노총 언론노조가 8.14 ~ 8.18 한 주 동안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 폭주를 저지하고,
전북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한 준비 미흡과 파행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주말 내내 여러 기사들이 이어졌으나,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신문들은 ‘중앙 정부 탓’ ‘지방정부의 무능’ '책임 미루기' 등 여야의 공방을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 위기를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쟁에 가려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는 모두 지방공무원이었다><예산·사업 승인권은 전북지사가… 초반 부실운영 책임론 커져><야영장, 매립 예산 따내려 새 매립지 만들어 졸속 조성한 의혹>이라는 제목과 부제목으로 전북도의 책임에 비중을 실었다. 이 기사는 “대회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위 사무국 인원 115명 가운데 53명(46%)이 전북도청과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면서 “불만이 폭주했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을 담당하는 사무국 산하 시설관리본부 직원 8명 역시 모두 전북도 등에서 파견된 지방 공무원이었다. 시설관리본부는 폭염 대비 시설도 담당했다. 시설관리본부 업무로만 예산 수백억 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잼버리 야영장은 새 갯벌을 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지난 10일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안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파열음이 흘러 나왔다. <김은경 사퇴 관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개정 등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튜브 '뉴스닷'은 "시누이 폭로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이 결국 사퇴했고, 이에 그 불똥은 이재명에게 튀었다"고 해설했다. 이어 뉴스닷은 "김은경의 조기 사퇴로 정작 발표한 혁신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표한 해당 혁신안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PJHZyqCyGgc (뉴스닷) 유튜버 홍철기는 "어거지로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혁신안 발표해놓고 김은경은 줄행랑 쳤다"면서 "정말 황당하고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홍철기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A씨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담임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해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며 확인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A씨는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담임교사 B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초등교사노조에 의하면 A씨는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특히 이러한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듯 보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국초등교사노조와 강득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여권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정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또한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정 의원 발언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씨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이동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자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YTN의 경위 파악 및 사과를 요구했다. YTN은 10일 저녁 뉴스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에 대한 리포트를 했다. 경찰이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내용이었다. 그런데 YTN은 앵커가 해당 보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앵커백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초가량 게재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후보자 사진을 최원종 보도에 내보낸 것이다. 이 사이 화면 아래 쪽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까지 함께 노출이 됐다. YTN은 방송 말미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고지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경위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 11일 현재 YTN 홈페이지에선 문제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이날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에 이동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