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각각 집계됐다. <이재명 검찰 출석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이 대표는 4차례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는 "이재명 속이 지금 매우 복잡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법률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 프레임'을 쌓아 왔는데 검찰은 이에 눈 하나 깜짝 안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17일 오전 KBS본관정문 앞에서 KBS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는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MBC노동조합 등과 연합해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을 '편파 왜곡 불공정방송 KBS 4적'으로 규정하고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국민들 모르게 공영방송이 민노총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기가막히다"며 "KBS 구성원들이 마을주민들을 속인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욱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편가르고 편파ㆍ왜곡을 일삼으면서도 공정성 운운하고, 국가 기간방송 운운하는 건 슬픈 코미디"라면서 "대놓고 특정 정치집단을 옹호하면서 공영방송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공했다. 투쟁본부는 "어느 순간부터 국민을 배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급기야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확성기로 돌변한 KBS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논란이 극심한 차별금지법과 경북대 서문 앞 대구 대현동 주민들을 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박 판사가 '좌익지하당의 명령을 받고 법원에 침투' 운운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6일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 판사의 SNS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국회도 박 판사의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욕구했다. 변호사 모임은 "박 판사의 정치편향과 이념성향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조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SNS에 박 판사가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그가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 전부터 포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되어 그에게 결정적 타결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 이런자가 어떻게 법조인이 되었는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판사가 될 수 있었는지 사법부 전반을 심각하게 재검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 A씨의 신상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됐다. A씨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이의 실명을 거론할 시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부모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저서의 제목 등이 확산 중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과거 출간한 책 서평에 최하점을 주는 '별점 테러'도 이어가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유치원 교사에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야? 당신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에 최대 28통의 장문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유치원 교사에게 또 “아이가 7세에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업 일수가 모자람에도 학비 지원금을 수령하겠다”며 “이 다음에 사회에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를 때리지도 않은 걸 때렸다고 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원 등은 14일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 폐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대의원 투표권 폐지' 등 쇄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대의원제 갈등 관련>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1인 1표'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이것을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유튜브 '뉴스닷'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고민정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전까지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0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왔다는 의혹과 함께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수현 전 수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단체 출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했다. 유엔해비타트는 세계 각국 20여곳에 개별 국가위원회를 두는 유니세프(유엔 산하 기구)와 달리 국가 위원회가 단 한 곳
KBS공영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철 KBS 사장 등에 대해 " 뻔뻔함의 극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맹공했다. 공영노조는 16일 발표한 '불법 진미위로 방송장악에 앞장선 자들이 방송장악 운운하고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공영노조는 "KBS임원회의에서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이어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 여러 공영방송 이사들을 동시에 해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말로 이사 해임조치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 "진실과 미래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내정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고문직은 방통위원장 결격사유”라면서 이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을 앞장서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라면서 "그런 자들의 입에서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토대 운운’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특히 정필모 의원은 불법 유사감사기구 진미위의 수장을 맡아 전직 국·부장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타락한 민주화 운동을 반성·비판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 이같은 데 뜻을 함께한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화운동 동지회(동지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결성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벌였던 잔치판은 우리가 설거지하자!”고 선언했다. 이들은 과거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위해 앞장섰으나 오늘날 위선과 일탈로 추락한 ‘586 운동권’을 비판하고 반성하자는 인사들이 주축이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주대환(현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씨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현 대안연대 대표)씨,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함운경(현 네모선장 대표)씨 등이 앞에 나섰다. 인명진 목사와 민미협·민예총 출신 최범 디자인 평론가 등도 참여했다. 한 달 전부터 발족을 준비한 이들은 이날 현재 588명이 뜻을 같이했다. 운동권 경력이 없는 50대 여성이나 민주화 운동을
MBC노조가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또 다시 음해하는 보도로 도배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자 MBC 뉴스테스크 전체 24개 보도 중 6개 보도가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보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조는 16일 '적반하장 · 견강부회 MBC의 이동관 후보자 공격'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8월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톱부터 무려 6개의 리포트를 이 후보자에 대한 직간접 비난에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먼저 지난 14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MBC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2009년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며 "2018년 1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3천여 개 문건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가 MBC에 준 것일까"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 "MBC 기사 안에는 국민을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내용들도 많았다"면서 "A기자는 김현 방통위원의 입을 통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을 비판했는데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니 화를 냈다는데, 시청자들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