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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李,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유튜버 홍철기는 "이재명이 대북 송금 건으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또 "이화영이 이번에도 재판을 질질 끌려 했는데 재판장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국선 변호사를 배정했다"고 했다. 홍철기는 "제3자 뇌물죄가 형량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 뇌물죄와 똑같은 죄질"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live/xAXxCTs8Rs0?si=e67Ox8u6414X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7:47
보훈장관, 광주시가 48억원 들인 '정율성 기념 공원' 비판..."북한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 것에 대해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을 위한 기념 공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8억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광주에는 ‘정율성로’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돼 있다. 음악제나, 고향집 복원 등에도 많은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미화작업을 지켜보고 계실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며 “정율성이 독립유공자인가?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며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한국전쟁 내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다. 민족의 비극 6‧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7:46
與, 가짜뉴스 세미나..."방송이 후쿠시마 선동의 조력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가 22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 산업이 된 가짜뉴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처리수 배출 문제를 통해 바라본 낭설 유포 유형'을 주제로,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가짜 뉴스(Fake News)와 인공지능(AI)'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방송단장, 허연회 방송통신심의위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고진현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 참여했다. 김기현 교수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예시로 들며 과학적 분석과 국제 사회의 다각적 노력, 국가에 대한 불신을 지적했다. 이에 "낭설 제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교수는 "AI와 가짜뉴스가 양날의 칼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7:14
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 연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22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중단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안 표결을 오는 3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위가 열리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큰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5:23
全經聯, 오늘부터 韓經協으로 새 출발...“가짜뉴스, 가짜경제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총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이 복귀하고 명칭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뀌어 새 출발한다.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과 함께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한경협 회장으로 공식 추대하고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또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과거 관행을 근절한다는 의지를 담은 윤리헌장도 발표한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에 4대 그룹이 복귀하는 것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한 지 7년 만이다. 다만 한경협이 과거 ‘재계 맏형’ 격이었던 전경련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의 이름이다. 이어 1968년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55년 만에 다시 ‘원조’인 한경협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치권력과 결탁한 과거 관행을 근절한다는 의지를 담은 윤리헌장을 발표한다. 류진 한경협 신임 회장 추대 외에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전경련
- 백림 기자
- 2023-08-22 11:40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오늘 두 칼럼'-"새만금 공항 취소"(박은식) "새만금 실패는 이권동맹 때문"(하승우)

22일 오전 신문들의 여러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두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조선일보의 <호남 통신-“새만금 공항부터 취소합시다” 호남 청년의 7가지 제안>과 경향신문의 <하승우의 풀뿌리-지방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가 그것이다. 두 칼럼 모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지방 정부의 실패를 각각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호남통신>은 박은식 의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기고한 것이다. 박 대표는 <잼버리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새만금 1.5㎞ 거리에 군산공항, 무안·광주 공항도 수백억 적자><‘호남독점’ 안 돼… 민주당 구미시장처럼 국힘 신안군수 나와야>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광주가 고향인 저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실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 탓을 할 때는 더욱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재경 학숙을 없앱시다. 은평구와 동작구의 남도학숙, 서초구의
- 허생 기자
- 2023-08-22 07:44
[유튜브 아고라]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이재명 부패 신고..."김혜경 법카 유용 묵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지난 21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수사기록·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 검찰의 심각한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공익제보자 신고 관련>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A씨 측은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A씨 측은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공익제보자가 또 한번 행동에 나섰다"면서 "결국 법인카드 무단 사용 논란은 비단 김혜경만의 문
- 이휘연 기자
- 2023-08-21 17:47
대통령실, 김건희여사 트위터 실버마크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 ‘실버마크’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해 유포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이후에도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재생산 중인 불특정 다수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부터 김 여사가 외교부 직원에게 전화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교부가 트위터에 압력을 넣어 김 여사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를 부여했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까지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보도 당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은 도용 위험이 큰 만큼 외교부가 공식 인증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분명한 확인을 해주었다. 외교부 역시 트위터 측이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 김 여사 계정에 실버마크를 붙인 것이라고 언론 등에 여러 차례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유튜버 등은 이 같은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설
- 백림 기자
- 2023-08-21 17:42
감사원, 2주간 방심위 1차 감사 실시...심의 업무 전반 대상

감사원이 21일부터 2주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1차 감사를 실시한다. 21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 하의 심의규정 위반과 심의 지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회계감사와 달리 심의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야권 비상임위원들의 휴가일정에 맞춘 고의 심의 지연과 이해충돌 방송금지 규정 위반 사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해졌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 심의 업무 등에 대한 책임과 일부 비상임심의위원들에 대한 추가 해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직원들의 경조사를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거의 보내지 않는 등 내부 소통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방심위노조가 정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것도 직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휘연 기자
- 2023-08-21 16:03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 결론 나게 힘 좀 써라"...韓,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나쁜 짓"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거론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지연' 운운한 것에 대해 21일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정치판에서 뻥치다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9일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 코너에 출연해 김아영의 ‘한동훈 장관에게 영상 편지를 띄워 달라’는 말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결론을 안내리고 있냐"면서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힘 있는 한동훈 장관이 힘 좀 써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아영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제조기', '양치기 소년' 등의 별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자 "가장 공격받고 있는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인데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제보자의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 이휘연 기자
- 2023-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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