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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의경 부활 발표하자 반기드는 한겨레·경향...선두는 ‘군인권센터’

정부가 ‘도심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동성애자 임성훈이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선두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 테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0:50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한겨레 경향, 십자포화로 정부 비판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자 한겨레와 경향은 관련 기사를 여러개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방류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방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우려할 게 없다는 과학계의 진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취해온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 반면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정부의 대응책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신문은 <‘오염수 방류’ 오늘 낮 1시 예고…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일 언론 “2051년 폐로 목표, 이미 파탄”><매일 100t 오염수 발생 ‘깨진 독에 물 붓기’> 등에서 “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대로 ‘약 30년’에 방류가 끝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 새 오염수 발생을 막거나 폐로를 하기 위한 명확한 전망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서둘러 자칫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낮 1시에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 허생 기자
- 2023-08-24 07:48
[유튜브 아고라] 한동훈 "이재명 수사가 화투인가" 맹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일정이 그렇게 급하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 방해로 재판을 미루고 두시냐"고 강변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며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밝혔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혹시 이준석 당 같은 게 만들어지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란군은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친윤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언 관련> 한 장관은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민주당엔 이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지 모르겠다"며 "이건 성남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유튜버 진성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꽃놀이패 운운하면서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박광온, 박용진, 전성호 등 민주당 의원들을 융단폭격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을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자멸하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8:02
박성준,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발의 ... 네이버·카카오 독점 규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영역에서는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 부당·불공정 행위를 통해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의 직접적인 규제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7:05
전용기선 30억 시계, 귀국 뒤엔 36만원 시계?...탁신 전 총리, "서민 지지층 확보 위한 이중 행동?" 딱 걸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귀국 전 비행기 안에서 최고급 시계를 착용했으나 수도 방콕에 도착한 후 중저가 브랜드 시계로 교체한 사실이 SNS에 의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민 지지층 확보를 염두에 둔 '이중 행동'이 네티즌들에 의해 적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2일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태국 땅을 다시 밝았다. 귀국 당시 탁신 전 총리가 차고 있떤 시계는 중저가 브랜드 '스와치'의 시계로 약 36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방콕으로 올 때 기내에서 착용한 시계는 '파텍필립'의 시계로 약 30억원에 달한다. 해당 시계는 2016년 출시 당시 판매가가 220만 달러(약 29억7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집권 당시 무상 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해 주 지지층으로 확보한 서민들을 염두에 둔 탁신 전 총리의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통신 재벌 사업가 출신으로 소규모 컴퓨터 대리점으로 시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7:04
[팩트체크] 강기정 "독일 베를린에는 여전히 마르크스 동상이 건재"?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시민 혈세로 48억원을 들여 조성하면서 강기정 광주 시장은 “독일 베를린 도심 한 복판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있고, 마르크스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과연 팩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 베를린 시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베를린에 위치한 ‘마르크스-엥겔스 포럼’ 공원에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의 공저자이자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서 있다. 이 공원은 1986년 동독 공산정권(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이 조성했다. 그러나 1989년 동서독 통일 후 베를린에 있던 레닌 동상은 논쟁의 대상이 됐고, 결국 철거됐다. 레닌 동상은 1970년 4월 19일 ‘레닌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독 쪽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의 옛 레닌 광장에 세워졌다. 19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우크라아산 붉은색 화강암이 주재료로 두상 무게만 최대 3.86톤에 달했다. 동상 해체 작업은 베를린 장벽 붕괴 2주년인 1991년 11월
- 양연희 기자
- 2023-08-23 15:36
이동관, YTN 5억 손배 소송 제기...“배우자 청탁 의혹 허위 보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당일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5억원의 명에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이다. 이 후보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날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 씨의 제도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치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도가 이 후보자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도중에 해당 보도가 나간 점과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청문 도중에도 과거 입장문과 방통위 취재기자들과의 대면에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 양연희 기자
- 2023-08-23 15:03
뉴욕타임스, 챗GPT 기사 학습 차단...‘돈 지불해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오픈AI의 온라인 기사 검색 소프트웨어인 GPT봇을 차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더 버지(The Verge)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이달 17일부터 ‘웹 스파이더’로 알려진 오픈AI의 웹 크롤러 GPT봇이 자사의 콘텐츠를 검색하고 분류하는 것을 차단했다. 웹 크롤러는 AI 회사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AI모델들을 교육시키는 데 많이 사용된다. 문제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거나 보호받은 자료를 포함해 광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 상에서 수집한다는 것. 오픈AI는 크롤링을 많이 할수록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챗GPT가 AI모델 고도화를 위해 GPT봇을 활용해 언론 기사 등 여러 콘텐츠를 학습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AI모델 훈련에 자사의 기사 및 사진, 이미지, 오디오/비디오 클립 등을 사용되지 못하도록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 AI가 기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주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합의가
- 양연희 기자
- 2023-08-23 10:59
"죽창 들자"...'초전도체주 폭락'에 업체 협박글 작성한 사람 잡고보니 현직 공무원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현직 시청 공무원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려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업체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 죽창을 들고 모이자"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업체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몇 시간 뒤 A씨를 경기도 자택 인근에서 발견,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은 초전도체와 관련해 단기 투자에 나섰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드러난 A씨는 “B업체와 관련된 초전도체 주식을 매수했다가 해당 종목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며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실제 해당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0:57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한겨레와 경향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비판 기사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경향과 한겨레 신문의 23일 기사를 보면 임명동의 과정이 무난할 지 의문이다. 경향신문은 23일 <‘보수·일본통·尹후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 보수화’ 속도붙나>라는 기사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워드를 보수 일본통 尹후배 라는 세가지로 정리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두
- 허생 기자
- 2023-08-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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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