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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尹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단호하게 배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업들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앞장섰다. HD현대는 구내식당의 우럭과 전복 소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HD현대는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현대그린푸드와 ‘어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면서 "문재인 때는 빚내서 세금 팡팡 올려 그걸로 생색냈는데 이번 정부는 2005년 이래로 가장 낮은 상승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더해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극찬했다. https:/
- 이휘연 기자
- 2023-08-29 16:36
[팩트 체크] 한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육사 교정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자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좌익 항일무장단체인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부사령관으로 활동한 광복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한국군의 뿌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과 광복군을 우리 군의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하라”며 국방부에 광복군을 한국군 역사로 편입시키라고 권고했다. 그해 12월 방중 당시에는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에 합의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해 10월 1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자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 양연희 기자
- 2023-08-29 16:32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예산 증액…지난해 대비 69.5% 오른 10.27억원 편성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된 반면,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70% 가까이 증액됐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새 수장을 맞은 방통위는 예산 총 2,364억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607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무려 69.5%를 증액한 셈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해 총 46.62억원을 배분했다. 이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
- 김태훈 객원 기자
- 2023-08-29 13:31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민국 전체의 의지 필요...민주당으로 인해 광주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조성환 등)은 29일 광주시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해 "광주만의 독단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의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동체의 역사해석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정파의 해석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 지난 이념 공세’라고 하지만, 역사에 ‘철 지난’ 시기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이 정율성 기념공원을 세우면, 광주는 5.18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성지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던 민주시민의 운동이라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 참여한 광주시민들은 태극기를 들었고, 북한의 도발을 경계했고, 간첩을 색출하려 했다"며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5.18의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율성’은 6.25 전쟁의 적(敵)인 중국공산당의 군가인 팔로군 행진가와 북한의 인민군행진곡을 지어 공산주의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 중에는 북한 인민군 협주단장으로 침략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면서 "북돋운 대한민국
- 이휘연 기자
- 2023-08-29 11:33
[팩트 체크] 문재인이 사랑하는 ‘홍범도 장군’의 실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육사 교정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부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며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예우이며 보훈이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홍범도 장군’ 사랑은 유별나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으며 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건국훈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대한민국장에 추서했다. 홍범도 장군은 이미 1962년에 건군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에게 재임 기간 동안 건국훈장을 특별히 두 번 중복 수여했다. 홍범도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1920년 최진동 장군과 함께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越江) 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
- 양연희 기자
- 2023-08-29 11:30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민주당 日 오염수 끝장토론 제안, 한겨레 경향이 외면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끝장 토론으로 정쟁을 끝내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동아 중앙을 비롯해 KBS MBC 연합뉴스 문화일보 등 대부분의 매체들이 해당 기사를 다뤘으나 경향과 한겨레신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로 방사능 공포를 조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도 느닷없는 일이지만, 오염수와 관련해 민주당의 주장에 발맞춰온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토론 기사를 다루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 토론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라면 “나라가 절단나는 소모전을 끝내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기사도 나올 법 한데 29일 오전까지 두 신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28일 <민주, 여당에 오염수 공개토론 제안…“끝장토론으로 정쟁 끝내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대책위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지 나흘째이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
- 허생 기자
- 2023-08-29 08:24
[유튜브 아고라] 일반 어민인줄 알았는데 민주당 출마자?...MBC 보도 공정성 또 논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목포MBC가 인터뷰를 진행한 어민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어민은 "내 자식들에게는 수산물을 안 먹이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에 방송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라임 펀드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300억원 중 25억원 가량이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방송 공정성 논란 관련> 목포MBC는 지난 24일 '수산 1번지 전남…실제 피해 규모 어느 정도?'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1위인 전남에 피해가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했다. 이때 목포 MBC는 신안군 어민 강대성 씨의 부정적 견해가 담긴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강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조직본부 농수축산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몸 담았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뉴스닷'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좌파 진영에서 열을 올리는 가운데 MBC는 지
- 이휘연 기자
- 2023-08-28 17:29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⑮MBC 'PD 수첩' 광우병 편, 왜곡과 오역 보도로 공포 극대화

⑮ MBC ‘PD 수첩’의 광우병편 허위 왜곡 과장 오역 보도 구글의 검색창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쳐넣으면 관련 글이 1만 2400개라고 뜬다. 또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를 쳐 넣으면 1만 7400개，‘PD수첩 광우병 과장보도’를 쳐 넣으면 9100개，‘PD수첩 광우병 오역보도’를 처 넣으면 6550개 관련 글이 있다고 뜬다.(검색일 2019년9월9일) 이런 글들은 MBC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 왜곡 과장 오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PD수첩의 아레사 빈슨 사인(死因） 내용과 관련해 오역 논란이 된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ontracted the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에서 could possibly have →‘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으로 표현 - 'doctors suspect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The results had
- 관리자 기자
- 2023-08-28 16:48
“오염수 방류 후 바다 색깔 변했다” 괴담 확산에...정부 ‘가짜 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된 직후 바다 색깔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되었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오후 1시 13분”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해당 사진에서의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장은 방류 이후 도쿄전력 측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
- 양연희 기자
- 2023-08-28 16:42
이동관 "가짜뉴스 확산·특정 진영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취임식에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우리나라는 K-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 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짚었다. 이어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 이휘연 기자
- 2023-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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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6시 54분